뉴스필드

노동·인권 전문지

[월:] 2020년 02월

정부, 신종 코로나 피해 중기·소상공인에 2500억 지원

중기부 현장 간담회 개최…긴급자금 융자·특례보증 등 추진 정부가 중소기업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대응을 돕기 위해 2500억원을 지원한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4일 경기도 시흥시에 위치한 한 건설장비 제조업체를 방문한 자리에서 “원자재 및 제품 수출입 등으로 애로를 겪는 중소기업과 소비위축…

마스크 예산 삭감 비난 한국당… 알고보니 더 깍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대응해 정부가 저소득층에게 마스크를 보급하고 있지만 예산과 물량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회에선 취약계층에 마스크를 지원해주는 예산이 깎인 과정을 놓고 논란이 일었다. 한국당에서 ‘4+1 협의체가 관련 예산 114억 원을 밀실에서 삭감했다’는 주장이 나온 것….

“사당동까치산공원 사유재산 50년 묶여… 전체수용·보상하라”

“아파트가 들어선다고 주택조합에 사기를 당해 까치산근린공원 한 필지를 소유하게됐다. ‘도시공원’으로 묶이면서 50년동안 재산 피해를 당했다. 그런데 서울시가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꼼수를 부려 또 다시 공원으로 지정한다” 서울 동작구 사당동까치산근린공원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지주들은 5일 서울 동작구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피해를 호소하고 나섰다. 이들은…

“전원복직 약속, 쌍용차와 정부가 답하라!”

노노사정 합의에 따라 부서배치를 받았어야 할 46명의 쌍용차 노동자들이 부서배치를 받지 못한 지 한 달째다. 부서배치를 기다리는 46명은 사회적합의에 따라 공장으로 출근하고 있지만, 쌍용차는 출근한 노동자들의 첫 임금마저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들은 지난 2018년 이뤄진 전원 복직 합의를…

초저출산과 수도권 집중, 인구위기 시대의 복지대타협

2017년 우리나라를 방문했던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전 총재는 ‘매년 전년 대비 수만 명의 아이들이 태어나지 않는 현상’을 보고 한국을 ‘집단자살 사회’라고 지칭했다. 한국이 천재지변이나 전쟁 같은 극한적 상황이 아님에도 매년 1~5만 명씩이나 덜 태어나는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초저출산’ 국가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신종 코로나 중수본 확대 개편…방역 신속·총력 대응

마스크·손소독제 시장교란 행위 지속 점검…환자정보 유출 및 허위·조작 정보 엄정 조치 우한 2차 귀국 교민 333명 도착…1차 귀국 유증상 18명 중 11명 최종 음성 판정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그간 방역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되던 회의를 관계부처 합동으로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