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전시작전통제권 즉각 환수하고 사드 철거하라”
시민단체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이하 평통사)은 섀너핸 미 국방장관 대행의 청와대 예방에 맞춰 3일 낮 12시40분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미 국방당국에게 작전통제권의 즉각적인 환수와 사드 철거 및 한미일 MD 구축 중단, 대북제재와 압박 중단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평통사는 “작전통제권은 하노이회담 결렬…
현대중공업 임시주총 장소 변경 각본대로 진행돼… 노조 “주총결의 취소소송 나설 것”
현대중공업 물적분할 안건이 임시주주총회 장소가 당일 변경된 것이 사측의 의도된 시나리오였다는 주장이 나왔다. 3일 금속노조에 따르면 5월 31일, 기존 현대중공업 임시주총 시간 및 장소는 오전 10시와 한마음회관이었다. 그런데 10시30분쯤 진행요원은 11시 10분에 울산대학교 체육관으로 장소가 변경됐다고 알렸다. 현대중공업 우리사주조합 등…
서울시교육청 무자격 교원 1인당 5백만원 상당 해외여행 제공 논란
서울시교육청이 곧 퇴직을 앞둬 교장(원장)으로 임용되기 어려운 교원들에게도 1인당 5백만원 상당의 자격연수 기회를 제공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3일 조상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서대문구 제4선거구)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교장(원장)자격연수를 받았으나 아직 교장(원장)으로 발령받지 못한 인원이 2018년 기준으로 총 261명이다. 문제는 이들…
최저임금과 최고임금, 조양호 전 회장의 연봉과 퇴직금은?
문재인 정부의 공정경제, 혁신성장, 소득주도성장이 날개를 채 펼치기도 전에 비판과 저항에 부딪쳐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는 모양새이다. 특히 소득주도성장은 가계의 가처분소득을 늘려 생산과 소비의 선순환 경제를 만들려는 의도였지만, 소득주도성장이 바로 최저임금상승으로 치환되는 바람에 경제적 약자들 간의 대립과 다툼으로 변질되어 버렸다….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자격 환화 추진은 자격 없는 후보자 위한 것”
KT의 케이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중단되고, 제3인터넷전문은행 인가가 무산된 상황에서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자격을 완화하는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경실련과 금융정의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주빌리은행,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는 3일 공동성명을 통해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자격 완화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며…
천정배 의원 “정부, 5.18민주화운동 미 측 자료 확보 위해 미국과 협의해 나갈 것”
천정배 의원(민주평화당, 광주서구을)은 정부에 대한 5.18민주화 운동 관련 미국 측 자료 요청에 관한 질의에 “외교채널 등을 통해 미국과 협의해 나갈 것”이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3일 밝혔다. 천 의원은 지난 5월 21일 국무총리를 상대로 “미국 정부의 5.18기밀자료에 대해 미국 정부에 공식적으로 기밀해제…
현대중공업 불법 물적분할 논란 후 대우조선 실사 강행… 노조 “어떠한 희생 치르더라도 막아낼 것”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위한 물적분할 안건 처리를 위해 주총 당일 장소를 임의로 변경하면서 상법상 위법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대우조선 현장 실사를 강행하려하자 노조는 총파업으로 맞선다고 밝혔다. 전국금속노조 대우조선지회는 3일 오전 9시30분 거제 대우조선해양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권력을 동원한 현장…
세입자들 이사·전월세 걱정… 주택임대차 보호법 정체 ’30년’
주거세입자단체들과 여당 국회의원들이 무주택자의 날을 맞아 세입자 권리 강화를 위한 토론자리를 연다. 주거권네트워크 등에 따르면 3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정체 30년, 세입자권리 이대로 좋은가?’ 주제로 토론회가 개최된다. 6월 3일은 무주택자의 날’로 매년 주거단체들은 다양한 행사와 캠페인을 통해 무주택자의 요구와 권리를…
‘성교육 표준안’에 여성은 외모, 남성은 경제력 서술해
지난 2017년부터 시작된 ‘미투’현상 이후로, 학교 내 다양한 형태의 성추행 및 성폭행 문제가 심각하지만, 교육부가 마련한 ‘성교육 표준안’은 여전히 시대적 흐름에 뒤처지는 내용이 지배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2일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국회의원(인천 연수갑)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성교육 표준안’을 분석한 결과 일부 성차별적 내용이…
국제사회 6월 노동자 괴롭힘 제도적 억제 기준 만든다… 노동단체 “일터·노동자 개념 확대해야”
오는 6월 초 국제사회가 노동자들이 폭력과 괴롭힘 없이 일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적 기준을 정할 방침인 가운데, 민주노총은 일터와 노동자의 적용 범위가 확대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1일 서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에 따르면 ILO(국제노동기구)에서는 일터에서의 폭력 괴롭힘에 관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