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필드

노동·인권 전문지

[년도:] 2019년

내년부터 여객선에 유아용 구명조끼 비치 의무화

해수부, ‘연안선박 구명설비’ 기준 강화 개정안 고시 내년부터 국내에서 여객선에 유아용 구명조끼 비치가 의무화된다. 해양수산부는 연안여객선 안전 강화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선박 구명설비기준’과 ‘소형선박의 구조 및 설비기준’ 개정안을 고시했다고 4일 밝혔다. 해수부 관계자는 “최근 연안여객선 이용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여객선에…

더민주 “자유한국당 국회로 돌아올 명분, 바로 ‘국민’이다”

더불어민주당은 5일 “추가정정 예산안이 국회로 넘어온 지도 40여일이 넘었다”며 “민생을 상대로 한 장외투쟁을 하고 있는 황교안대표도, 원내를 책임지고 있는 나경원 원내대표도 누구하나 추경과 법안심사, 국회를 여는 일에는 관심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오전 현안 브리핑을 통해…

국세청, 행심위의 국세청 특활비 공개결정 무력화…재차 ‘공개 불가

국세청이 ‘특수활동비 지출내용을 공개’하라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을 거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5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지난 2월 25일 연맹이 국세청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청구심판에서 정보공개 거부에 대한 취소 결정을 내린 사안에 대해 국세청이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다’며 정보공개를 다시…

한국노총 건설산업노조 타워크레인분과 노사 합의 도출

2019 임금 및 단체협약 최종안 서로 수용, 파업 참여치 않고 정상 근무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 타워크레인분과(본부장 전영호)는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타워크레인분과의 파업 및 타워크레인 점거가 진행되는 가운데 기업들과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최종안에 원만히 서로 합의했다. 5일 노조에 따르면 타워크레인 노사는 지난 달…

삼성전자 LCD 뇌종양 피해자 한혜경씨, 10년 만에 산재 인정

삼성LCD 뇌종양 피해자 한혜경씨(42)가 5월30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인정 통지를 받았다. 한씨는 지난 2009년의 산재신청에서 대법원까지 가서 패소했으나, 작년에 산재를 재신청했다. 그 결과 10년 만에 산재로 인정받았다. 근로복지공단 용인지사는 업무상질병판정서에 ‘한씨가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명 ‘뇌종양(상의세포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고 주문했다. 5일 반올림(반도체…

더불어민주당 “김학의 사건 왜 당시에 혐의 찾지 못했나?”

검찰의 ‘법무부 검찰과거사위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이 김학의 전 차관 사건 및 관련사건에 대한 수사결과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4일 “부실 수사도, 봐주기 수사도 아니었다면 왜 당시에는 혐의를 찾지 못했나. 무능했던 건가”고 비난했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현안 프리핑을 통해…

시간외근무수당 제대로 지급하는 병원 13.63%뿐

병원들이 시간외근무시간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시간외근무시간을 객관적으로 기록할 수 있는 장치조차 마련하지 않아 시간외근무를 하고도 임금을 받지 못하는 공짜노동이 횡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4일 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올해 3월~4월 2개월간 44개 병원에 대해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기준과 시간외근무시간을 객관적으로 기록할…

언론·시민단체, 조선일보 방상훈 회장 업무상배임 혐의 고발

조선일보가 방상훈 회장의 사돈인 수원대 이인수 전 총장을 위해 수원대 주식을 적정가보다 두 배 가격으로 사들인 사실이 확인되면서 주식을 부당하게 거래한 의혹이 제기됐다. 전국언론노동조합과 언론개혁시민연대, 민생경제연구소는 4일 오전 조선일보 방상훈 회장과 홍준호 발행인 겸 대표이사 부사장을 업무상배임죄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인천 서구 원인불명 수돗물 ‘적수’ 논란… 주민 복통·배탈 호소

인천 서구 주택과 학교, 병원 등 수돗물에 원인불명의 적수가 수일째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인천 서구 수돗물 문제 해결을 위한 주민비상대책위원회(준)에 따르면 지난 5월30일부터 현재까지 인천 서구지역에서 수도를 틀면 붉은 적수가 나온다. 새로 끼운 필터들은 날만큼 까맣게 변하고 있다….

[포토뉴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하라”… 비정규직 노조 ‘노정교섭 촉구’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황병옥 조직실장과 전달아 조직부장은 3일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비정규직 철폐를 요구하는 농성을 벌였다. 이날 황 실장은 “7월3일부터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라고 민주노총 산하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조원 20만원이 총파업한다”며 “대통령 공약에도 있었고, 파업은 정부가 노정교섭을 할때까지 무기한 이어진다”고 말했다.

배경 클릭 또는 ESC로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