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민단체, 아트센터인천 관련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인천평화복지연대는 17일 아트센터인천 개발이익환수 등과 관련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고 18일 밝혔다. 인천평화복지연대에 따르면 아트센터인천은 송도주거단지의 개발수익금으로 건설과 운영을 하기로 한 사업이다. 하지만 개발수익금 관련 정산이 제대로 안 돼 개관이 연기되고 있어 결국 인천시민만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 이에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아트센터인천…
금속노조, 현대·기아자동차 사내하청 불법파견 소송관련 경영계 탄원서 규탄
전국금속노동조합은 19일 오전 11시 대법원 정문 앞에서 현대·기아자동차 사내하청 불법파견 소송관련 경영계 탄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연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은 현대·기아자동차의 불법파견 문제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지난 4일 경총과 자동차산업협회, 자동차산업협동조합,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측이 대대적인 탄원서를 제출하자 노조의 입장을…
심상정, 중소자영업자 최저임금 지원 3대 법률안 대표발의
대리점주 등 ‘을(乙)’ 단체구성 및 가맹점주에 대한 보복금지 신설 정의당 심상정 전 대표는 18일 ‘대리점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과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 ‘하도급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 등 3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최저임금 등의 노무비 변동 사안을 갑과의 사업조정 내용에 포함시키고, 을(乙)의 단체구성과 협상권을 지원하고 불공정한 거래를 시정하기…
이용호 의원, 김상곤 교육부총리 만나 서남대 정상화 대책 강력 촉구
이 의원“서남대 폐교, 절대 받아들일 수 없어” 국민의당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은 18일 국회 정책위의장실에서 가진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의 간담회에서 서남대 폐교를 절대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달하고, 대학 정상화를 위한 교육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 의원은 “교육부가 서울시립대, 삼육대가 제출한…
탈석탄국민행동, 삼척화력 인허가 연장 규탄 및 신규 석탄화력 취소 촉구
탈석탄국민행동은 19일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에서 포스파워 삼척화력 공사계획 인가기간 연장 승인에 대해 규탄하고,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취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탈석탄국민행동 등에 따르면 포스파워의 공사계획 인허가 기간은 지난달 말 만료됐으나, 산업부가 지난 7일 연장한 것. 이는 지난 1월…
“올 여름휴가 농산어촌으로 떠나요”
농촌여행 스탬프투어·어촌찾아가기 행사 등 대국민 캠페인 정부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농산어촌에서 여름휴가 보내기’ 캠페인에 나선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7~8월 여름휴가 기간에 ‘농산어촌에서 여름휴가 보내기 대국민 캠페인’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농산어촌 지역경제 활성화 및 내수 진작을 위해…
근로자 연차휴가 다 쓰면 29조 생산유발 효과
평균 절반 사용에 그쳐…11.3%는 전혀 사용 안해 우리나라 근로자들이 경직된 직장문화 등의 이유로 연차휴가를 절반 가량밖에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1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내관광 활성화를 위한 휴가사용 촉진 방안 및 휴가확산의 기대효과’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공공기관 500억원 이상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의무화 추진
500억원 이상 소요되는 공공기관 신규 사업 및 자본출자는 예비타당성조사를 의무화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계양갑)은 17일, 공공기관의 신규 투자사업 등에 관한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범위를 현행 1000억원 이상 사업에서 500억원 이상인 사업으로 확대하도록 규정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생활임금도 높아져야
지난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당선되었다가 대선을 앞두고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급등할 때쯤 국민의당으로 옮겨간 이언주 국회의원이 최근 정치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 그는 지난 6월 30일 민주노총 주도로 파업이 이루어진 데 대해 “미친놈들이야, 완전히. 이렇게 계속 가면 우리나라는 공무원과 공공부문 노조원들이 살기…
서울시, 무기계약직도 전면 정규직화… 고용구조 바로잡는다
노동존중특별시 2단계 7대 계획… 11개 투자·출연기관 2,442명 전원 정규직화 서울시가 서울교통공사 등 11개 투자·출연기관에서 근무하는 무기계약직 2,442명 전원을 정규직으로 전면 전환한다. 전국 지자체 중 최초다. 고용은 안정돼있지만 정규직과는 차별되는 임금체계와 승진, 각종 복리후생 등을 적용받아 일명 ‘중규직’으로 불렸던 무기계약직을 사실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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