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필드

노동·인권 전문지

[월:] 2017년 07월

건설기업노조 “산업은행의 대우건설 매각 반대”

건설기업노조는 최근 금융위원회에 “지난해 대우건설 사장 부정 인선 의혹과 관련해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며, “관련 의혹이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는 산업은행의 대우건설 매각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건설기업노조와 대우건설지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부정인선으로 들어선 사장과 최순실, 박근혜 인사들이 유지되고 있는 현 산업은행…

정의당 “문화계 블랙리스트 1심 선고 개탄스럽다”

정의당은 27일 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이른바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최 석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문화계 블랙리스트 1심 선고 브리핑을 통해 “오늘 오후 법원이 문화인 블랙리스트 작성에 대한 직권남용과 위증…

윤종필 의원, 학대피해노인 쉼터 건립 규제 완화 법안 대표발의

학대받는 노인들을 위한 전용 쉼터 설치가 손쉬워질 전망이다.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은 단독주택, 공동주택에도 학대피해 노인을 위한 전용 쉼터 설치가 가능하도록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 했다. 지난 해 노인 학대로 사법 기관의 판정을 받은 건수는 4,200건을 넘어섰다. 전년도 대비 12%나 늘어난…

시민단체 , 국정원개혁위에 ‘SNS 선거 영향력 진단 및 고려사항’ 등 국내정치개입 문건 작성 진상조사 요청

국정원감시네트워크는 27일 세계일보 보도를 통해 알려진 국정원의 ‘SNS 선거 영향력 진단 및 고려사항’ 등 국내 정치개입 문건 작성 사건을 ‘적폐청산TF 조사대상에 포함시켜 철저히 조사해줄 것’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국정원개혁발전위원회(이하 국정원개혁위)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국정원감시네트워크는 민들레 국가폭력피해자와 함께하는 사람들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법원, 삼성전자 LCD 공장 노동자 희귀질환 산업재해 인정

서울고등법원(제1행정부, 재판장 최상열)은 25일 삼성전자(현 삼성디스플레이) LCD 생산라인 노동자였던 김미선 씨의 ‘다발성경화증’을 산업재해로 인정했다. 올해 2월 10일 이 사건 1심 법원(서울행정법원)이 같은 결론을 내렸으나 근로복지공단이 불복하자, 그 항소를 기각한 것. 항소심 재판 시작한지 5개월 만에 내린 판결이다. 26일 반올림에 따르면…

서울시, 장애인복지시설 대상 50+보람일자리 사업으로 두 마리 토끼 잡는다

서울시가 종사자 인력이 부족해 시설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장애인복지시설의 인력난 해소 및 이용 장애인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50+보람일자리 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그동안 예산 확보가 어려워 보건복지부 기준 대비 지원인력이 부족했던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및 단기거주시설에 50+보람일자리 사업 참여자를 모집, 소규모 장애인복지시설에…

강남구, 시각장애인 돕는 사물인터넷 무장애길 첫발

5개소 1470m 무장애길, 사물인터넷 음성안내시스템 구축 시범운용 서울 강남구는 시각장애인 보행을 돕는 5개소 총1470m의 사물인터넷 무(無)장애길 조성을 위한 첫발을 디딘다고 25일 밝혔다. 보행 중인 시각장애인에게 현재 보행 상황을 알려주기 위해 4차 산업혁명의 주요기술 중 하나인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활용해 만든 시각장애인…

문 대통령 “성과와 실적으로 평가받는 정부 돼야”

국무회의 주재…“추경 속도감 있게 집행해야”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이제 새 정부가 본격적으로 출범한 셈이 됐다”며 “지금부터는 성과와 실적으로 평가받는 정부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추경의 경우 이제 정부가 속도감 있게 집행하는 것이 과제”라며 “추경과 목적예비비의 조속한 집행을 통해 추경이…

이정미 대표 “LG화학 불법도청 위중한 법 위반”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25일 LG화학 노동조합 불법도청 사건과 관련해 “사측의 불법행태가 한참을 거꾸로 가 있는 상황이 개탄스럽다. 지난 정부가 기업프렌들리였다고 넘어가기조차 무색한 위중한 법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LG화학’불법도청 및 증거인멸 규탄 기자회견에서 “대기업 LG의 회사운영 원칙은 ‘인간존중의…

과로사 OUT 공동대책위원회 “노동시간 특례 59조 폐기 촉구”

과로사 OUT 공동대책위원회는 26일 오전 10시 동서울 버스터미널에서 ‘노동자에게는 과로사, 시민에게는 교통사고·의료사고 부르는 노동시간 특례 59조 폐기 촉구 기자회견 및 버스 터미널 캠페인’을 연다고 25일 밝혔다. 과로사 대책위에 따르면 근로기준법 59조 노동시간 특례는 1961년 제정돼 장시간 노동을 허용하고 있다. 통계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