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훈 의원, 소상공인 생존권 보호 등 법적장치 마련 추진
영세 소상공인들이 영위하기에 적합한 업종을 지정해 보호하기 위한,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및 육성에 관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이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금천구)은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이훈 의원은 제정안에 대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생계형 적합업종’을 선별하고 지정·운영하는 것”이라며 “생계형 적합업종은 영세한 규모의 1인 사업체 또는 가족사업체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업종으로 이들을 보호하고 육성하는 법안”이라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 의원은 “지난 50년 우리 경제가 수출 대기업 중심의 압축 성장을 하는 동안 소상공인은 든든한 버팀목으로서 우리 경제를 지탱해왔다”며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이 소상공인들의 생계까지 위협하고, 결국 국가균형발전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번 개정안은 우원식, 이원욱, 최인호, 권칠승, 서영교, 박정, 홍익표,박재호, 어기구, 김영호, 안규백, 정인화 등 총 12명이 공동발의했다.
한편 소상공인은 ‘2014년 전국사업체조사’ 기준 국내 전체 산업 사업체의 86.4%를 차지하고 있으며, 종사자수는 37.9%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2015년 6월 기준 자영업자의 부채규모가 520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며, 경기 민감업종의 자영업자 부채 증가도 심해지면서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