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출범 일주일째인 11일, 공공운수노조는 서울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생명·안전·일상’에 대한 국가 책임 확대와 공공부문 노정교섭의 즉각적인 실시를 촉구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안타깝게 숨진 고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 10일째 되는 날 열려 그 의미를 더했다.

엄길용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정권이 바뀌어도 노동자의 죽음이 반복되는 현실은 바뀌지 않았다”고 강하게 비판하며, 새 정부가 생명과 안전을 국민의 기본권으로 인식하고 평등한 국민의 삶을 국가 책임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한 이재명 대통령이 공공부문 산업-업종 단체교섭협약 모델 구축과 공무직위원회 법제화를 통한 비정규직 직접 교섭 등을 공약했던 점을 상기시키며, 정부의 약속 이행을 강력히 촉구했다.

■ 현장 노동자들의 절규: “삶의 터전에서 차별받고 있다”

전국철도노동조합 이종선 수석부위원장은 현장 발언에서 총인건비 제도의 개선 없이는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법적 권리 보장이 어렵다고 호소했다.

2025년 철도공사의 인건비 예산이 실제 필요한 금액보다 현저히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기획재정부 중심의 일방적인 예산 통제에서 벗어나 노동자와 정부가 협의하는 노정교섭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철도노조 코레일네트웍스지부 김종호 지부장은 코레일 자회사 직원들이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차별받고 있음을 강조했다.

그는 정규직 전환이 이름뿐이고 실제로는 용역 하청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고 비판하며, 정부에 진정한 정규직화와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위한 노정교섭을 즉각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

라이더유니온지부 구교현 지부장은 현재 배달 라이더의 기본 단가가 1,400원으로 급격히 낮아졌음을 밝히며, 플랫폼 노동자들이 최저임금 적용조차 받지 못해 폭염과 한파 속에서 목숨을 걸고 일한다고 토로했다.

그는 새 정부의 1호 노동정책으로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차별 없는 최저임금 시행을 강력히 주장했다.

한국발전산업노조 제용순 위원장은 태안화력발전소 김충현 노동자 사망 사고가 지난 4년간 아무런 변화가 없었던 현실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비판하며 정부의 무책임을 질타했다.

제 위원장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과정에서 민간 중심의 에너지 민영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피해가 결국 노동자와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경고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과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위한 노정교섭을 촉구했다.

■ “정부의 선택에 달렸다”…강력 투쟁 예고

엄길용 위원장은 정부가 오늘 제안한 노정교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공공운수노조가 즉각적인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6월 21일 공공기관 노동자 집회를 시작으로 6월 28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집회, 그리고 7월과 9월의 연쇄적인 파업 투쟁이 예정되어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파업이 “위력적이며 치명적일 수 있다”고 강조하며, 노정교섭 실현의 길로 나설지, 아니면 파업과 투쟁의 길로 접어들지는 전적으로 정부의 선택에 달렸다고 덧붙였다.

공공운수노조는 공공기관 운영의 민주화, 경영 평가 방식의 전환, 공공부문 공무직 처우 개선 및 제도화를 포함한 구체적인 요구안을 제시했다.

특히 공공기관 임금·근로조건 결정위원회 설치와 공무직위원회법 제정을 통해 공공부문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노정교섭의 제도화를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