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리흄 위험 알면서 방치”…법원, 학교급식노동자 폐암에 교육청 첫 배상 책임 인정
학교급식노동자의 폐암 발병과 업무 사이의 연관성이 법원에서 인정됐다. 법원은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이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사용자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선고했다.
학교급식실 조리흄(조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세...
이재명 정부 출범 일주일째인 11일, 공공운수노조는 서울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생명·안전·일상’에 대한 국가 책임 확대와 공공부문 노정교섭의 즉각적인 실시를 촉구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안타깝게 숨진 고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 10일째 되는 날 열려 그 의미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