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의원, 쌀 시장 격리 관련 당정협의 개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에 따르면, 오늘 쌀시장 격리 관련 당정협의를 통해 지난해 과잉 생산된 쌀 27만톤중 1차 격리한 14.4만톤외 잔여물량 12.6만톤에 대해 추가 격리를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번 잔여 물량 12.6만 톤 추가 격리는 작년 연말 당정협의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이다. (2021.12.28. 당정협의결과 : 2021년산 쌀 초과생산량 27만 톤 중 20만 톤을 우선 시장격리 하고 추후 시장 여건에 따라 잔여 물량을 추가 격리한다)
위성곤 의원에 따르면, 4월 15일자 산지쌀값이 47,774원(20kg)으로 수확기 평균 대비 10.8% 하락하였고, 4월 5일자 산지쌀값 대비 1.4% 하락하는 등 산지쌀값 하락 폭이 확대되어 쌀 시장 불안이 큰 상황이다. 또한, 산지유통업체 재고도 예년에 비해 많은 수준이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쌀 소비마저 감소하고 있어 앞으로 재고처리를 위한 저가 경쟁이 발생할 경우 추가적인 산지쌀값 하락추세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위성곤 의원은 국회 농해수위 여당 간사이자 더불어민주당 제5정책조정위원장(국토, 농림 총괄)으로 정부와 계속 협의해왔고, 오늘 문재인 정부 사실상 마지막 당정협의를 통해 추가 시장격리를 결정하기에 이르렀다.
위성곤 의원은 “쌀값은 농업인 스스로 ‘농민 값’이라고 부를 정도로 대표적인 농산물 가격이고, 밥 한 공기의 쌀값은 고작 300원 수준으로 커피값의 10분의 1에 불과해 물가에 미치는 영향도 크지 않다. 오히려 줄줄이 인상된 인건비, 자재비로 어려운 쌀 농가의 경영 여건을 고려했을 때 더 이상 떨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해왔다.
위성곤 의원은 “늦었지만 당정이 쌀 농가의 불안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게 되어 다행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하루빨리 쌀 시장이 안정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시장격리를 추진해서 문재인 정부 쌀값 회복 성과가 훼손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위성곤 의원은 “단경기뿐만 아니라 금년도 수확기 산지쌀값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