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가 지난 8월 29일 발간한 백서에 ‘의대 정원 확대 추진’이 보건 분야의 핵심 성과로 명시된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해당 사안이 국회 의결에 따라 감사원 감사가 진행되던 시기에 최종 확정된 내용이어서 정치적 해석 논란을 키웠다.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시 갑)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2024 보건복지백서 내용의 편향성 문제를 이같이 지적했다.

■ 백서, 의사 부족 전망 및 사회적 논의 과정만 부각

백서에는 2035년 의사 부족 전망을 핵심 근거로 제시하며 증원의 불가피성을 강조한 내용이 담겼다.

인용된 연구 결과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박사(9,654명 부족), KDI 권정현 박사(1만 650명 부족), 서울대 의대 홍윤철 교수(1만 816명 부족) 등으로, 2035년에 최대 1만 명의 의사가 부족할 것이라는 분석이 포함되었다고 서 의원실이 전했다.

더불어 백서는 의료계와 협의체 27회, 정책심의위원회 전문위원회 19회 등 충분한 사회적 논의 과정을 거쳤음을 설명했다고 알려졌다.

■ 의료 현장 혼란 외면, 감사 중 성과 기록 배경 주목

그러나 백서에는 의대생들의 집단 휴학,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 등 의료 공백 사태와 비상진료체계 가동으로 인한 국민 불편 상황에 대한 언급은 일절 없었다. 이는 백서가 정부 정책의 긍정적인 면만을 선택적으로 부각하려 했다는 비판을 받게 된 배경이다.

실제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한 사안은 지난 2월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대정원 증원 추진 과정에 대한 감사요구안’이 의결되면서 감사원 감사가 시작되었다.

복지부가 서영석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24 보건복지백서는 감사 요구안 의결 직후인 2월 24일 발간계획을 수립하고, 5월 23일 초고 작성, 8월 6일 수정, 8월 18일 최종본 확정 절차를 거쳐 8월 29일 발간됐다.

감사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복지부가 의대 정원 확대를 이미 기정사실화하고 성과 목록에 포함시킨 점이 드러났다.

서 의원은 “감사가 끝나지도 않은 사안을 성과로 포장하는 것은 명백한 국민 기만이자 왜곡”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정권 홍보를 목적으로 백서를 이용해 불편한 진실을 지워버리고 갈등과 혼란을 누락하는 시도는 백서의 본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지적했으며, 의대 정원 2천 명 증원이 의료대란을 촉발한 핵심 사안임을 강조했다. 서 의원은 “복지부는 왜곡된 기술에 대해 국민 앞에 해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4 보건복지백서가 의료 현장의 갈등과 혼란은 외면한 채 의대 정원 확대를 성과로 기록한 것은, 정책의 투명성과 공정성 측면에서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며 국민적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감사 진행 중 성과로 확정된 시점은 백서의 객관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