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깡통전세 정부대책 실효성 없어… 깡통주택 공공매입화로 3자 고통분담해야
– 20일(목) 국토위원회 전체회의 현안질의 발언
– 원희룡 장관, 주무장관으로서 깡통전세 피해자들 죽음에 무거운 책임져야
과거 정부의 네차례 대책 실효성 전무… 경매 유예 임시방편임을 명심해야
우선매수권과 대출지원, “이미 전세대출을 떠안은 피해자에게 또다시 따따블로 대출받아 집사란 말인가?”
깡통주택 공공매입화 법안, 채권자-국가-피해자 3자 고통분담하자는 것
정의당 심상정 의원(고양 갑)은 20일(목) 오전 진행된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연이은 미추홀구 깡통전세 피해자들의 죽음에 대해 주무장관으로서 책임을 느껴야 한다.”고 말하면서 정부 대책의 실효성 미비를 강력 질타했다.
먼저 심상정 의원은 과거 정부가 발표한 네 차례 대책의 실효성이 전무했다고 규정했다. 피해자들의 증언을 토대로 심 의원은 “피해자 지원센터는 경매로 넘어간 사람만 피해자로 취급하고 있으며, 얼마 전 까지 긴급저리 대출의 경우 경매 낙찰하는 사람들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심의원은 “미추홀구에 2천 가구가 집에서 쫓겨날 판인데 긴금주거 지원으로 입주한 피해자는 9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심의원은 “경매 유예 조치의 경우 임시방편일뿐더러 기간 또한 6개월로 매우 짧다.”고 지적했다. 심상정 의원은 “정부가 은행에 경매유예 협조를 했음에도 은행들이 민간 채권회사로 떠넘기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어 금융권의 선의에만 의존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심 의원은 정부의 우선매수권 부여에 관해서 “우선매수권과 대출지원이 필요한 조치이긴 하지만 이를 활용해 집을 살 수 있는 사람은 소수”라고 말하면서 “이미 전세대출을 떠안고 있는 피해자들에게 또 대출 받아서 따따블로 대출받아서 집사라는 말이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심상정 의원은 깡통전세 사기 피해가 사회적 재난인 만큼, 그 고통이 세입자에게만 일방적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정부의 관리를 촉구했다. 심의원은‘깡통주택 공공매입’방안을 두고“깡통전세로 발생한 피해를 채권자와 정부와 피해자가 3자 고통 분담하자는 것”이라면서 “정부가 피해주택을 합리적 가격으로 매입해 피해 임차인에게 주거를 제공하는 해법을 정부가 일언지하에 거절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