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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 전문지

시민단체, 소득보장과 공공인프라 확대 요구

참여연대는 12일 오전 11시 세종문화회관 계단 앞에서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소득보장과 공공인프라 확대 요구’ 기자회견을 연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참여연대와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무상의료운동본부, 민달팽이유니온, 보육연석회의, 부양의무자기준 폐지행동, 2017대선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이 참여한다.

이날 이들 단체는 모든 세대를 위한 기본적인 소득보장(아동수당과 상병수당의 도입, 공적연금 강화, 고용보험 강화, 실업부조 도입, 부양의무제 폐지)과 공공인프라의 확대(공공임대주택, 국공립어린이집, 국공립요양시설, 공공병원, 장애인활동보조)를 요구할 예정이다.

참여연대는 “2017년 대선은 촛불민심을 이어 받아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국민들의 요구를 담아내는 과정이 돼야한다”며 “새로운 사회는 개발중심의 국가가 아닌, 개인과 가족에게 지워진 생존과 돌봄의 책임을 국가와 사회가 함께 부담하는 ‘돌봄사회’여야 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소득불평등과 저출산고령화, 양극화로 점점 악화돼 가는 시민의 삶을 개선해 지속가능한 사회, 평등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기본적 소득보장이 필요하고, 국가의 역할을 돌봄으로 확장하는 공공인프라 확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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