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공보건의료위원회에 보건의료노동자와 건강취약계층 참여 보장하라!”
코로나 너머 새로운 서울을 만드는 사람들(준)[너머서울]은 22일 오전 11시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위원회에 보건의료 노동자와 건강취약계층 참여 보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너머서울에 따르면 작년 9월 28일에 통과되고 10월 17일 조례로 공포된 서울시공공보건의료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위원들의 인선을 마치고 3월 초 위촉식 및 첫 회의를 앞두고 있다.
조례가 제정되던 당시부터 노동자 참여를 배제하고 진행된 위원회는 결국 서울시 공공의료의 가장 중요한 당사자인 보건의료 노동자와 건강 취약계층 없이 출발하게 되었다.
너머서울은 “17개 광역 시·도중 가장 늦게 열리는 위원회가 대부분의 광역 시·도가 보장하는 노동자와 건강취약계층의 참여 없이 시작한다는 것은 ‘약자와의 동행’을 외치는 서울시의 행보가 모두 거짓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제주도를 제외한 16개 광역지자체 모두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에 수요자를 대표하는 사람들을 위원회 위원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실제 9개의 지자체에선 공공보건의료위원회에 보건의료 노동자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단체가 위원으로 공공보건의료위원회 회의에 참여하고 있다. 즉, 서울시가 의지만 있다면, 노동자와 건강취약계층의 참여를 통해 공공의료 확충, 강화를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서울시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너머서울은 “오히려 현재 오세훈 서울시의 운영은 반 노동 정책으로 밑바닥의 지지율을 끌어올리고자 하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과 결합되어 공공의료 분야 뿐 아니라 서울시 전체의 운영에서 노동자와 취약계층을 배제하고 억압하고 있다. 서울시민의 입장과 목소리를 대변해야 하는 서울시가 오히려 중앙정부의 반시민, 반노동, 기만적 정책에 따라가는 현실에 분노를 감출수가 없다”고 밝혔다.
너머서울은 “선거 전 큰소리 쳤던 서울시 공공의료 확대 정책의 예산은 찾아볼 수 없다. ‘스마트 헬스케어’ 등의 270억이 넘는 의료민영화 예산을 눈치 보며 야금야금 확대하는 태도로 미루어 볼 때, 3월에 시작되는 위원회는 공공의료를 탈을 쓰고 폐쇄적이고 비민주적인 운영으로 의료민영화 정책을 추진하는 서울시의 형식상 거수기 역할을 하는 것에 그칠 우려가 있다”고 비난했다.
너머서울은 “이제 남은 것은 서울시장의 결단이다. 3월 초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고, 내부인선이 마무리 되었지만 위촉이 마무리 되지 않았고, 15명이라는 위원의 숫자에 충분히 보건의료 노동자들의 자리를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다. 15명의 위원 중에 공공의료 현장의 목소리와 공공의료가 가장 절실한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담아내지 않고서 그 어떠한 공공의료 정책을 심의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따졌다.
그러면서 “서울시장이 보건의료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보건복지부의 권고안에 따라 수요자 혹은 공급자 대표로 보건의료노동자와 건강취약계층을 대표하는 위원을 빠르게 위촉하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