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을 방문한 명태균 씨가 파업 상황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등 국정 개입 논란이 일고 있다.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명 씨가 대우조선 파업에 불법적으로 개입했다며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촉구했다.

이들에 따르면 명 씨는 2022년 7월 16일 대우조선해양을 방문해 하청 노동자들의 파업 현장을 둘러보고 직원들과 부사장으로부터 브리핑을 받았다.

이후 이 내용을 윤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으며, 윤 대통령은 다음날인 7월 18일 한덕수 총리와의 오찬에서 “산업 현장의 불법적인 상황은 종식돼야 한다”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대우조선해양에서 파업한 비정규직 노동자 22명은 이 파업으로 인해 재판을 받고 있으며, 최근 검찰로부터 총 20년 4개월의 징역형과 3,300만 원의 벌금이 구형됐다. 또한, 한화오션 측은 이들에 대해 47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정혜경 의원과 민주노총 경남본부, 전국금속노조는 기자회견에서 “2022년 여름 대우조선 하청노동자들의 피맺힌 절규를 기억한다”며, 이들의 고통이 조선소에서의 위험한 노동 환경과 권리 박탈 문제를 드러낸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하청노동자의 파업을 불법으로 매도하고 경찰특공대를 투입해 강제 진압하겠다고 협박했다. 결국, 파업은 종료되었다고 지적했다.

2년이 지난 지금, 명 씨의 개입은 대통령 윤석열의 불법 파업 매도와 강제 진압 협박의 이면에 존재한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즉, 윤 대통령이 정상적인 정부 조직이 아닌 민간인에게 파업 현황 파악을 지시하고 보고를 받았다는 것이다.

이러한 행위는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선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정치적 책임을 넘어 법률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정 의원은 “국회는 이 모든 과정을 국정조사를 통해 밝힐 의무가 있으며, 감사원은 공무원의 불법적 행위에 대해 철저한 감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국민 주권을 농락하며 헌법상의 노동권이 유린당한 반헌법적 상황”이라고 규탄하며, 국정조사를 촉구했다. 또한, 시민 노동 사회와 함께 1만 명의 국민 감사 청구인단을 조직하고 국민 감사를 추진하여 진실을 밝히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한국 사회의 노동권과 민주주의 원칙에 대한 중대한 문제로, 향후 국정조사와 감사원 조사가 어떻게 진행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