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7명 가까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에 찬성하고 있지만, 정치권에서는 국민들과의 온도차를 나타내고 있다.

바른미래당은 판사, 검사, 경무관급 이상 경찰 고위직에 대해서만 기소권을 부여하는 이른바 ‘부분적 기소권’ 안에 대한 추인을 시도하고 있고, 자유한국당은 공수처설치를 반대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이 안건 처리를 위해 야당의 눈치를 살피고 있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위해 제한적 기소권 행사 등에 대한 합의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지난달 말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2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4.4%포인트)한 결과, 공수처 설치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65.2%(매우 찬성 46.1%, 찬성하는 편 19.1%)로 집계됐다.

공수처 설치에 찬성한 응답자 322명을 대상으로 ‘기소권 없는 공수처’에 대한 의견을 조사(표본오차 ±5.5%포인트)한 결과, 반대한다는 응답이 59.4%(매우 반대 34.3%, 반대하는 편 25.1%)였다.

찬성한다는 응답은 27.5%(매우 찬성 10.4%, 찬성하는 편 17.1%)였고 모름·무응답은 13.1%였다.

이런 가운데 시민단체도 국회 앞에서 집회를 지속적으로 열면서 대통령과, 대통령 친인척, 고위공직자들의 범죄행위를 상시적으로 수사, 기소할 수 있는 독립기관 설치를 요구하고 있다.

공수처 설치 촉구 범국민 촛불연대는 주말마다 국회 앞에서 공수처 설치 촉구 집회를 열고 있다.

이 단체는 20일 국회 앞 도로에서 집회를 열고 “행정부 소속인 검찰은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법무부의 직간접 통제를 받아서 대통령과 대통령 친익척, 고위공직자들의 권력형 비리에 관한 수사가 구조적으로 어렵다”며 “약은 약사에게!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와 기소는 공수처에게” 구호를 외치며 기소권 있는 독립된 공수처 설치를 요구했다.

이런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선거제 개편과 공수처에 대한 패스트트랙 처리에 대한 의지가 강한 만큼 합의는 바른미래당이 제시한 부분 기소권으로 수렴되는 형국이다.

한편 4당 원내대표는 주말동안 의견을 조율한 후 오는 22일 다시 만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부분적 기소권’ 안이 담긴 공수처 설치 패스트트랙 처리 합의 여부를 검토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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