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대통령비서실을 상대로 제기한 ‘대통령실비서실 운영 규정’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14일 밝혔다.

대법원 제3부(이숙연·이흥구 재판장, 오석준·엄상필 대법관)는 3월 13일, 대통령비서실의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다. 이에 따라 대통령비서실은 ‘대통령비서실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즉시 공개해야 한다.

소송 경과 및 주요 쟁점

참여연대는 2023년 3월,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관련 소송에 대통령비서실 법률비서관이 관여한 것이 적절한지 판단하기 위해 대통령비서실 운영 규정의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나 대통령비서실은 이를 거부했고, 참여연대는 2023년 6월 1일 정보공개거부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2024년 3월 서울행정법원은 참여연대의 승소 판결을 내렸고, 2024년 11월 서울고등법원 역시 대통령비서실의 항소를 기각했다.

2025년 3월 13일, 대법원은 대통령비서실의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참여연대의 최종 승소를 확정했다.

이번 판결을 통해 법원은 ‘대통령비서실 업무는 국민의 감시와 통제가 필요한 공적 관심 사안’이며, ‘운영 규정 공개가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등 공익에 기여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대통령비서실의 정보 비공개 논란

대통령비서실은 대법원의 확정판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 직원 명단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참여연대와 뉴스타파는 이에 대해 3월 6일 법원에 간접강제를 신청한 상태다.

참여연대는 “대통령비서실이 확정판결에도 불구하고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사법부의 판단을 무시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비판하며, “대통령실은 법치주의 원칙을 훼손하지 말고 대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직원 명단과 운영 규정을 즉시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여연대의 정보공개 소송 현황

참여연대는 이번 승소 외에도 대통령실 직원 명단, 대통령실 감찰 규정 정보공개 소송에서 모두 최종 승소했다.

▲대통령실 직원 명단 정보공개 소송: 2025년 2월 13일 참여연대·뉴스타파 최종 승소

▲대통령실 감찰 규정 정보공개 소송: 2024년 12월 26일 참여연대 최종 승소

관련 판결문

▲ 1심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4. 03. 18. 선고 2023구합66610 판결

▲항소심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24. 11. 14. 선고 2024누39013 판결
대법원 판결문: 대법원 2025. 03. 13. 선고 2024두64444 판결

참여연대는 이번 판결을 통해 대통령비서실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증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