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대통령비서실을 상대로 제기한 ‘대통령실비서실 운영 규정’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14일 밝혔다. 대법원 제3부(이숙연·이흥구 재판장, 오석준·엄상필 대법관)는 3월 13일, 대통령비서실의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다. 이에 따라 대통령비서실은 ‘대통령비서실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즉시 공개해야 한다. 소송 경과 및 주요 쟁점 참여연대는…
“대통령실 직원 명단, 지금 당장 공개하라!” 뉴스타파와 참여연대가 대통령실 직원 명단 공개를 거부한 대통령비서실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은 2월 13일 대통령비서실의 상고를 기각하고 2심 판결을 확정하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2023년 8월, 1심 재판부는 “대통령비서실 직원은 국민의…
2024년에만 19건 제소…대부분 노동자 사망 사고 관련 기사 쿠팡이 최근 3년간 언론중재위원회에 총 33건의 제소를 했으며, 손해배상 청구액은 4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한 해에만 제소 건수가 급증해 19건에 달하며, 대부분은 쿠팡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된 기사들이다. 16일 정혜경 의원(진보당)은…
18일 금속노동조합에 따르면, 한화오션이 노조와해를 위한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이를 조직적으로 실행한 사실이 뉴스타파 보도를 통해 확인됐다. 한화오션은 노조 쟁의 대응을 위한 시뮬레이션 문건을 제작하였으며, 이 시뮬레이션의 목표는 “강성노조 파행으로 인해 경직되어 가는 노사 분위기 공유”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 훈련은 전사적으로…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검찰청의 비공개 예규인 「검사의 수사개시에 대한 지침」(이하 ‘예규’)에 대한 정보공개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이 예규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뉴스타파 전문위원을 포함한 뉴스타파 관계자뿐 아니라 JTBC, 경향신문, 리포액트, 뉴스버스 등의 전·현직 기자들을 수사하는 데…
05.21 국정원 비밀보고서에 “쌍방울, 대북사업 내세워 주가조작” 정황이 담긴 내용을 보도하는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中 뉴스타파는 최근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쌍방울그룹 김성태 회장이 북한 측 인사와 사전에 모의해 자사 주가를 띄우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이를 통해 발생할 수익금도 북측과 나누기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