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감쌌던 비공개 예규, 대법원 “공개하라” 최종 판결

참여연대가 대검찰청을 상대로 제기했던 ‘검사의 수사개시 지침’(이하 예규) 정보공개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이에 따라 그간 검찰이 초법적인 수사의 근거로 삼았던 예규의 내용이 조만간 세상에 드러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판결은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수사 절차의 투명성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참여연대, 대통령비서실 정보공개 최종 승소

참여연대는 대통령비서실을 상대로 제기한 ‘대통령실비서실 운영 규정’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14일 밝혔다. 대법원 제3부(이숙연·이흥구 재판장, 오석준·엄상필 대법관)는 3월 13일, 대통령비서실의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다. 이에 따라 대통령비서실은 ‘대통령비서실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즉시 공개해야 한다. 소송 경과 및 주요 쟁점 참여연대는…

참여연대-뉴스타파, 대통령실 직원 명단 공개 소송 최종 승소

“대통령실 직원 명단, 지금 당장 공개하라!” 뉴스타파와 참여연대가 대통령실 직원 명단 공개를 거부한 대통령비서실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은 2월 13일 대통령비서실의 상고를 기각하고 2심 판결을 확정하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2023년 8월, 1심 재판부는 “대통령비서실 직원은 국민의…

참여연대, 대통령 집무실 앞 집회 금지 소송 최종 승소

시민단체 참여연대가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인근 집회 금지통고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참여연대는 2022년 5월 경찰이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인근 집회 금지통고에 대해 제기한 취소소송에서 대법원이 어제(27일) 최종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