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필드) 헌정 질서를 파괴한 ‘12.3 내란’ 사건의 1심 선고가 내려진 가운데, 시민사회가 피고인들의 실명이 담긴 판결문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사법부에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이는 국가 권력을 남용한 중대 범죄의 실체를 명확히 기록하고, 주권자인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참여연대는 대통령비서실을 상대로 제기한 ‘대통령실비서실 운영 규정’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14일 밝혔다. 대법원 제3부(이숙연·이흥구 재판장, 오석준·엄상필 대법관)는 3월 13일, 대통령비서실의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다. 이에 따라 대통령비서실은 ‘대통령비서실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즉시 공개해야 한다. 소송 경과 및 주요 쟁점 참여연대는…
스테비아 커피믹스가 혈당 관리에 효과적이라는 광고와 달리, 실제로는 물엿 등 유사 당 첨가로 인해 혈당 관리가 어렵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모카씨엔티 등 주요 제조사들은 스테비아 성분을 강조하며 칼로리가 낮고 건강에 좋다고 홍보했지만, 정작 혈당에 영향을 미치는 유사 당 성분에 대한 정보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