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한진중공업 상대 김진숙 복직 위해 투쟁 수위 높인다
금속노조는 3일 서울 정동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진중공업 마지막 해고자 김진숙의 연내 복직을 위해 12월 내내 투쟁의 수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노조는 기자회견을 기점으로 오는 7일부터는 한진중공업 소속 조합원의 상경투쟁을 시작하고, 그 다음 주부터는 금속노조와 조선업종노조연대가 청와대 농성투쟁을 벌일 계획이다.
노조는 이미 부산 영도조선소를 중심으로 농성과 단식투쟁을 진행하고 있다. 이를 서울로 확장한다는 생각이다.
또한, 노조는 기자회견에서 최근 사측이 김진숙 지도위원의 복직이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므로 곤란하다는 주장을 들고나온 것이 시간 끌기로 복직을 무산하려는 속셈이라고 규정했다.
지난 국정감사 기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 모두가 김지도위원의 복직을 지지하는 입장을 확인했고, 부산시가 복직 촉구 결의를 했으며, 민주화보상위원회가 두 차례에 걸쳐 복직 권고를 결정했고, 언론의 보도 등 여론의 압박을 받자, 복직 협상을 회피하기 위해 배임주장을 펼치는 것이라고 노조는 해석했다.
노조는 ▲‘경영권의 사안도 노사가 합의한 사안은 단체협약으로 유효하다’는 대법판례가 있고 ▲노사합의가 갈등을 풀고 신뢰와 안정에 기여하면 이는 임직원의 임무로 보아야 하며 ▲소송에서 패소한 해고자도 법적 문제없이 복직을 합의한 전례가 과거에도 많다는 법률가의 의견을 공개하며 사측의 배임 주장을 반박했다.
특히 김진숙 지도위원의 해고는 국가기구가 해고의 부당성을 확인했다.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심의위원회(민주화보상위원회)’는 이미 2009년 해고의 부당성을 인정하고 회사에 복직 권고했으며, 11년 만인 올해 9월 25일 다시 같은 권고를 내렸다.
국가인권위회도 올해 7월 과거 민주화운동으로 인한 전과를 행정에 고려하는 것을 폐지하라고 정부에 권고했다.
이를 보면 국가기구의 권고를 수용하는 회사의 복직합의가 업무상 배임에 해당할 소지는 전혀 없다고 노조는 주장했다.
금속노조법률원 김유정 변호사는 “갈등을 줄이고 치유하자는 노력이 어떻게 배임이 될 수 있는지 한진중공업 이병모 사장에게 되묻고 싶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금속노조 김호규 위원장과 금속노조법률원 김유정 변호사(원장), 민주노총 김재하 비대위원장과 정의당 배진교 국회의원이 참석해 김진숙 복직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김호규 위원장은 “35년간의 해고라는 무거운 짐을 이제는 털어낼 투쟁을 금속노조가 준비하겠다”고 운을 뗀 후 오는 7일부터 상경 투쟁을 통해 부산 지역 중심의 농성을 서울로 확대하는 계획을 설명했다.
이를 통해 “12월 안에 복직을 이룰 수 있도록 노동조합이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겠다”고 말했다. 김호규 위원장은 “투병 중인 김진숙 지도위원에게 복직이라는 희망을 선물해 병마를 이겨내게 하고 싶다”고 밝혔다.
김재하 비대위원장은 부산 지역에서 김진숙 지도위원과 오랫동안 함께 노동운동을 한 인연을 소개하며, 이어서 문재인 대통령도 1998년 민주노총 부산본부 지도위원으로 김진숙과 함께 활동했음을 밝히고 청와대가 제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재하 위원장은 “대통령이 김진숙 지도위원의 상황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도 부산지역에서 인권변호사, 노동변호사로 활동했음을 지금도 자랑스러워하는 대통령이 복직 문제를 외면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재하 위원장은 “시간이 더 가기 전에 대통령이 나서서 복직 문제를 해결하고 이것이 업적으로 남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배진교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를 통해 자신이 산업은행장에게 ‘김진숙의 복직을 산업은행이 반대한다’는 한진중공업의 주장이 사실인지 질의했고, ‘그렇지 않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회사가 거짓말을 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배 의원은 “회사가 들고나온 배임주장도 마찬가지로 거짓말이라며 관련 기관에 확인한 결과 노사합의로 복직한 사례가 업무상 배임으로 처벌된 사례는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배 의원은 “국회가 초당적인 복직촉구 목소리를 냈으나 이후 후속 작업 없이 정쟁에 빠져 국회의원으로서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힌 후“김진숙 지도위원의 복직을 위해 저와 정의당 모두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장에는 김진숙 지도위원의 빈자리를 상징하듯 한진중공업 현장에서 보내온 작업복과 해직 당시 사번으로 만든 명찰이 눈길을 끌었다.
기자회견 끄트머리에 김호규 위원장은 작업복을 입고 2011년 당시 금속노조 부위원장으로 함께 했던 김진숙 지도위원의 309일 크레인 고공농성의 기억을 떠올리며 “무슨 일이 있어도 김진숙 조합원을 조선소로 돌려보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진숙씨에 대한 복직 여부와 관련해 산업은행은 “산업은행이 개입해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드릴 말씀이 없다”고 잘라말했다.
한진중공업은 답변을 거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