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개혁방안 후보자 입장 밝혀져야”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오는 29일로 예정된 국가정보원장(이하 국정원장)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위원들에게 서훈 국정원장 후보자에 대해 확인돼야 할 질의사항을 전달했다고 25일 밝혔다.
참여연대는 “국가정보원 개혁에 대한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만큼 이번 인사청문회에서는 국정원 개혁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과 계획이 분명히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사청문회에서 확인돼야 할 사항으로는 ▲국정원의 정치개입 및 불법사찰 등 탈법·위법행위 진상조사 기구구성 ▲국정원의 국내보안정보 수집 권한 폐지 및 해외․대북정보 전담기구로 재편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폐지 ▲국정원의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조정 권한 폐지 ▲테러방지법의 인권침해 소지여부 등을 제시했다.
참여연대는 “문재인 대통령도 국정원 개혁을 공약한 만큼, 국정원 개혁방안에 대한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들의 날카로운 질의와 후보자의 책임 있는 답변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뉴스필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