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가 이재명 정부의 공약 불이행을 주장하며 이로 인해 산별 파업 투쟁에 돌입하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100일을 맞아 11일 민주노총 15층 교육장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공공기관 노동자들은 비정규직 정규직화, 안전 인력 충원, 공공기관 민주적 운영을 핵심 요구로 내세우며 정부에 대화를 촉구했다.
만약 정부가 이에 응답하지 않을 경우 9월 중순부터 9만 6천여 명에 달하는 조합원이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경고했다.
■ “공약은 허울뿐”… 약속 후퇴한 정부에 투쟁으로 답한다
공공운수노조 엄길용 위원장은 이재명 정부의 100일 국정 운영이 노동자들의 실망과 분노를 샀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약속했던 산재 근절과 노동 존중, 공공부문 교섭 강화 등의 공약이 사실상 퇴색됐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성장 전략은 대기업 규제 완화와 공공부문 구조조정에만 집중되어 있으며, 공언했던 공공기관 민주적 운영 혁신은 시장성 평가체계 강화라는 모순적 결과로 이어졌다고 비난했다.
엄 위원장은 지난 7월 정부에 공식적인 노정 교섭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지만 “어렵다”는 답만 돌아왔다고 전했다.
그는 약속은 후퇴하고 정책은 정체된 상황에서 민주당마저 후퇴된 법안을 발의해 투쟁 외에는 다른 선택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공공운수노조는 9월 중순부터 27개 사업장 9만 6천여 명 조합원의 쟁의권 확보를 바탕으로 산별 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부가 대화에 나서지 않는다면 투쟁은 연말까지 확산될 것이라고 거듭 경고했다.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은 정부의 100일 국정을 “하겠다는 말만 있었을 뿐 실제 이행된 것은 없었다”고 직격했다.
그는 정부 정책을 가장 쉽게 실현할 수 있는 공공기관마저 과거 정권의 적폐 지침에 묶여 있다고 말했다.
또한 대통령이 노총 위원장과 만난 자리에서 “싸우더라도 대화는 해야 한다”고 했던 발언을 언급하며, 노조는 끊임없이 대화와 교섭을 요구했지만 정부는 여전히 침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양 위원장은 노정 교섭이 공공기관의 민주적 운영과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 국민적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 부산지하철부터 국립대병원까지 투쟁 동참… 연쇄 파업 예고
의료연대본부 박경득 본부장은 9월 17일 예정된 국립대병원 파업이 단순히 병원 문제를 넘어 공공의료 강화와 지역 의료 격차 해소라는 국민적 요구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충북대병원과 강원대병원이 처음으로 파업에 나서고, 서울대·경북대병원까지 동참해 사상 최대 규모의 공공병원 파업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본부장은 국립대병원이 정부 국정과제인 의료 공백 해소의 핵심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인력 부족, 적자 문제, 불합리한 총인건비 규제로 인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확대와 돌봄 인력 처우 개선은 국민의 건강권을 위한 것”이라며 정부가 노정 교섭에 응하지 않을 경우 2차, 3차 파업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부산지하철노조 최정식 위원장은 통상임금 판결 미이행, 총인건비 제도, 장시간 노동 문제를 핵심 쟁점으로 꼽으며 9월 17일 총파업에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공공서비스 과정에서 발생한 구조적 적자를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특히 미화·서비스 노동자들의 주5일제 전환은 최소한의 삶을 위한 당연한 권리라고 강조했다.
철도노조 강철 위원장은 최근 발생한 철도 노동자 사망 사고를 언급하며, 정부의 철도 인력 감축이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인천공항지역지부 정안석 지부장은 정규직 전환 당시 합의했던 교대제 개선과 노사 공동운영협의회 구성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안전한 공항 운영을 위해 인력 충원과 불공정 계약 해소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우시분 수석부본부장은 교육공무직 노동자들이 정규직의 절반 수준 임금과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기본급으로 차별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는 과거 성과 없이 폐기된 공무직위원회가 이번에는 법적 근거를 갖춘 상설위원회로 제도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9월 20일 총파업을 결의하고, 11~12월 본격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공운수노조 이승철 정책기획실장은 이번 투쟁이 단순한 임단협을 넘어 시민 안전과 공공성 강화라는 사회적 요구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요구들이 이 대통령이 직접 약속했던 내용이며, 단순 행정 지침과 정부 의지만으로도 충분히 실행 가능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공공운수노조는 9월 17일 총파업·총력투쟁대회를 시작으로 의료연대본부, 부산지하철노조가 파업에 돌입하고, 공항과 발전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연쇄적으로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소극적인 태도와 약속 불이행이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분노를 폭발시킨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이들의 목소리를 외면할 경우, 공공서비스 마비는 물론 사회적 갈등이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