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 소속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대규모 총파업이 공공기관의 운영 방식과 공공성 훼손에 대한 논의를 촉발하면서, 노동계와 정부 간의 관계 재정립이 시급한 문제로 대두되었다. 이번 파업은 기존의 개별 현안을 넘어 공공기관 전반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전국적 투쟁의 성격을 띠면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됐다.

17일 서울 세종대로에 모인 1만여 명의 노동자들은 공공성 강화, 민주적 운영, 노동권 보장을 촉구하며 “정부가 바뀌어도 바뀌지 않는 공공기관, 우리가 직접 바꾼다”는 구호를 외쳤다. 특히 21년 만에 공동파업에 돌입한 국립대병원 노동자들과 철도,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서울교통공사 등 주요 공공기관 노동자들이 함께 참여해 투쟁의 상징성을 더했다. 이들은 기재부의 낡은 통제 제도와 직무성과급제, 혁신가이드라인 등 현 정부의 정책이 공공기관의 본질적 가치를 훼손한다고 지적했다.

■ ‘총인건비제’가 불러온 총체적 위기

공공운수노조는 현장의 모든 문제를 총인건비제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했다. 이 제도가 신규 인력 충원을 가로막고, 인건비 부족분을 개별 노동자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노조는 “이 제도가 개선되지 않는 한 공공성과 민주적 운영은 불가능하다”고 단언했다.

엄길용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약속했던 산재 근절, 민주적 운영,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의 후퇴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기획재정부의 경제성장전략이 규제 완화와 구조조정만 반복하며 공공기관을 시장성 중심으로 평가하려는 모순된 정책을 내놓았다고 비판했다. 엄 위원장은 “노동자에게 남은 유일한 선택지는 투쟁뿐”이라며, 이번 총파업이 불가피했음을 강조했다.

그는 9월부터 시작된 산별파업이 12월까지 확산될 수 있음을 경고하며 정부에 총인건비제 전면 개선, 직무급제·혁신가이드라인 폐기, 비정규직 정규직화, 안전 인력 충원 등의 약속 이행을 촉구했다. “정부가 실질적 사용자로서 노정교섭에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고도 말했다.

윤태석 의료연대본부 부본부장은 국립대병원 공동파업이 지역의료와 공공의료를 지키기 위한 투쟁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립대병원은 지역의료의 마지막 보루”라며 “정부의 무책임한 방치가 국민 피해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태균 서울교통공사노조 위원장은 혁신가이드라인과 직무성과급제가 노동개악의 상징이자, 민영화와 인력 감축을 강요하는 도구라고 비판했다. 그는 시민의 생명과 직결된 교통공사 운영을 비용 절감의 잣대로만 봐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강철 철도노조 위원장은 “안전은 비용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이라며 청도역 열차 사고를 예로 들며 안전 인력 충원을 요구했다.

오종헌 국민연금지부 지부장은 총인건비제로 인해 사무실 월세조차 마련하기 힘든 상황이라며 더 이상의 희생은 어렵다고 말했다.

노동자들은 공동 결의문을 통해 ▲노정교섭 법제화 ▲총인건비제 전면 개선 ▲직무성과급제·혁신가이드라인 폐기 ▲현장 인력 충원과 안전한 일터 보장 ▲공공서비스 공공성 확대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을 요구했다.

■ ‘공공기관 대전환의 원년’ 선포

공공운수노조는 이번 총파업을 시작으로 2025년을 공공기관 대전환의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선포했다. 이들은 “오늘의 투쟁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목표가 달성될 때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대회에 참가한 노동자들은 숭례문에서 대통령실 방향으로 행진하며 투쟁의 결의를 다졌다. 이번 총파업은 공공기관 노동자의 처우 문제를 넘어, 우리 사회의 공공성이라는 큰 가치를 되묻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는 평가다.

이번 파업은 단순한 임금 투쟁을 넘어선 공공기관의 존재 이유에 대한 근본적 질문을 던지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공공서비스의 질과 안전이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정부와 노동계는 허심탄회한 대화를 통해 신뢰를 회복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