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연대회의는 23일 오전 11시, 경찰청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사금융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한 경찰을 강하게 규탄했다.

이들은 불법 추심에 이용된 대포통장과 불법 사채업자, 그리고 불분명한 채무조정업체에 대한 수사를 의뢰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소비자연대회의는 지난 3월 5일, 불법사금융·불법추심 상담신고센터인 ‘불불센터’를 개소하여 불법사금융 피해 근절을 위해 힘쓰고 있다.  

피해자는 불법 추심에 사용된 대포통장을 신고하기 위해 경찰서를 방문했으나, 경찰은 “이걸로 신고하려 하느냐”, “연락처를 모르면 잡을 수 없다” 등의 발언을 하며 수사 접수를 거부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다.

금융소비자연대회의는 민원 제기를 통해 경찰 관계자로부터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받았으나, 다른 경찰서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의 안일한 태도 때문에 불법 사채업자들은 “경찰서에 가봤자 소용없다”, “신고해도 접수조차 안 해준다”며 피해자와 공권력을 비웃는 상황이다.  

■ 경찰의 2차 가해, 불법사금융 피해자를 두 번 울리다

금융소비자연대회의는 불법사금융 문제 해결을 위해 경찰 내부의 인식 변화와 불법 사채업자 및 대포통장에 대한 철저한 수사, 엄중한 처벌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수사 기관이 이러한 문제들을 방관한다면, 불법사금융 피해자들은 벼랑 끝에 내몰릴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불불센터의 피해 상담 과정에서 불법 사채업자들이 익명의 카카오톡 닉네임과 타인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를 이용해 연이자율 4,867%에 달하는 고리를 챙기는 불법 대부업과 대포통장 사용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사설 채무조정업체 운영자 B 씨는 채무조정을 빌미로 피해자에게 수수료를 갈취하고, 오히려 과도한 변제를 요구하는 등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 금융소비자연대회의는 이러한 행위들이 사기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대부업법 위반, 변호사법 위반 등에 해당한다고 보고, 불법사금융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극심한 고통을 안기는 이들을 엄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한 시민 사회의 강력한 외침

이번 기자회견에서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백주선 변호사는 불법사금융과 불법 추심이 서민의 삶을 파괴하고 사회 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임을 강조했다.

백 변호사는 불불센터 개설이 단순한 민원 창구 설치를 넘어, 불법사금융 세력에 대한 강력한 경고이며, 이번 수사 의뢰를 통해 수사 기관이 피해자 보호는 물론 가해자 추적과 엄단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했다. 금융소비자연대회의는 불법사금융과 불법 추심으로 고통받는 이들이 더 이상 눈물 흘리지 않도록 강력하게 연대하고 투쟁할 것을 천명했다.  

롤링주빌리 강명수 이사는 “경찰서에 가봤자 소용없다”는 피해자들의 절망적인 현실을 개탄하며, 경찰의 2차 가해 행위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강 이사는 불불신고센터에 접수된 피해 사례들을 언급하며, 일부 경찰서에서 “우리는 못 잡는다”, “사채를 썼으면 어쩔 수 없다”는 무책임하고 냉소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폭로했다. 이는 명백한 2차 가해이며, 경찰의 무책임한 태도가 불법사금융을 더욱 활개치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고 지적했다.  

■ 불법 대부업, 대포통장, 채무조정업체… 뿌리 뽑아야 할 불법 커넥션

강명수 이사는 이러한 문제의 근본 원인이 개별 경찰관의 일탈이 아닌, 피해자 보호 시스템 부재와 경찰 내부의 인식 부족이라는 구조적인 문제라고 꼬집었다. 금융소비자연대회의는 불법사금융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수사 의지 표명, 피해자 응대 기준 마련, 민간 단체와의 정례 간담회 및 공동 대응 매뉴얼 구축, 2차 가해 방지 및 징계 제도 도입, 피해자 보호 중심의 수사 원칙 확립 등을 경찰에 강력히 요구했다. 이들은 경찰의 책임 있는 변화가 있을 때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소비자연대회의는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불법사금융 피해자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전달하고, 불법 행위를 저지르는 이들에 대한 엄정한 처벌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들은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시민 사회의 감시와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다.  

■ 불법사금융 피해 구제를 위한 수사 의뢰

금융소비자연대회의는 불법 대부업에 이용된 대포통장, 고금리 불법 대출을 일삼은 사채업자, 그리고 불법 채무조정업체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이들은 불법적으로 은행 계좌 및 비밀번호, 체크카드, OTP 등을 양도하거나 양도받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한, 미등록 대부업을 운영하거나 법정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수취하는 행위는 대부업법 위반이며, 변호사가 아님에도 채무조정을 명목으로 금전을 수수한 행위는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롤링주빌리 상임이사인 고발인은 불법 대부업체의 추심으로 고통받는 피해자 상담 과정에서 불법 사채업자들이 ‘용실장’ 등의 닉네임을 사용하며 타인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를 이용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불법 대부업자들은 대포통장을 이용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고 처벌을 회피하려 하며, 불법 대부업과 대포통장 사용은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사채업자 ‘용실장’은 피해자에게 고금리 대출을 제공하고, 변제 기한을 넘기자 피해자의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초본, 가족과 지인들의 연락처, 카카오톡 프로필, 직장 주소 등을 이용하여 협박했다. 실제로 추심업자가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전화하여 어머니가 충격을 받아 쓰러지는 일까지 발생했으며,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 속에 자살까지 생각했다.

금융소비자연대회의는 불법 사채업자의 불법 대부업 행위를 강력하게 처벌하고, 불법 대부업에 이용된 계좌를 양도하거나 양도받은 자들 역시 엄벌해 줄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