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세관의 마약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외압 의혹이 좀처럼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2023년 필로폰 74kg 밀반입 사건 수사 중 세관 직원 연루 정황이 포착되었으나, 이후 경찰과 관세청 수뇌부의 외압 의혹이 제기되며 사건의 진실 규명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와 참여연대는 7일 김건희 특검 사무실 앞에서 기자 브리핑을 열고, 이 사건에 대한 철저한 특검 수사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한다고 6일 밝혔다.

■ 미궁 속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이번 사건은 2023년 서울 영등포경찰서가 필로폰 밀반입 국제 범죄 조직을 검거하면서 시작됐다. 수사 과정에서 세관 직원들이 밀반입에 연루된 혐의가 드러나 수사가 확대되었으나, 수사 결과 브리핑을 앞두고 관세청과 경찰청 수뇌부의 외압 의혹이 불거졌다. 관련된 인사들이 일제히 의혹을 부인하면서 진상은 여전히 밝혀지지 않았고, 의혹을 제기했던 백해룡 경정은 좌천성 인사 불이익을 받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당시 경찰 수뇌부가 전방위적으로 움직였던 정황과 수사 이첩 지시, 관련자들의 개입 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를 단순히 관세청장의 과잉 대응으로만 보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2023년 10월 서울영등포경찰의 수사결과 브리핑 이후 검찰이 세관 직원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반려하는 등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인 것으로 확인됐다. 나아가 영등포경찰서가 말레이시아 조직원을 검거하기 이전인 2023년 2월, 서울중앙지검 신준호 부장검사 등이 이미 말레이시아 공범을 체포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들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는 자백을 받고도 추가 수사를 진행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되어 의혹을 증폭시켰다.

■ 합동수사팀 구성, 그러나 ‘부적절’ 지적

그동안 마약 수사에 소극적이었던 검찰은 지난달 국회에서 ‘3대 특검법안’이 통과된 직후 검찰·경찰·국세청·금융정보분석원으로 구성된 합동수사팀을 꾸려 수사에 착수했다. 하지만 수사 외압 의혹의 중심에 있는 기관들이 직접 수사에 나서는 것은 그 자체로 부적절하며, 수사 결과를 신뢰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와 참여연대는 김건희 특검에 1) 세관 직원들의 범죄 공모 여부, 2) 수사 이첩 지시가 이루어진 경위, 3) 수사 외압의 실체, 4) 검찰이 마약 수사에 소극적이었던 이유 등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7일 김건희 특검 사무소 앞(KT광화문빌딩)에서 열릴 기자 브리핑에서는 이재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이 ‘세관 마약 수사 외압 특검 수사의 필요성’에 대해 발언 할 예정이다. 이창민 변호사는 ‘수사 촉구 의견서 요지 및 규명 과제’를 설명한다. 이 변호사는 백해룡 경정의 경고처분 취소소송 법률대리인이자 민변 검경개혁소위 위원장이다. 기자 브리핑 이후 이들은 김건희 특검에 수사촉구서를 공식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 사건은 수사기관 내부의 자정 능력이 시험대에 올랐음을 보여준다. 국민적 의혹이 해소될 수 있도록 투명하고 철저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