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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 전문지

    • 사법개혁

    9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감학의 별장 사건 관련 영상을 틀며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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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개혁 4법 공청회, 여야 공방 격화…특검, 윤 전 대통령 영장심사 10명 투입 ‘강공’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9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른바 ‘검찰개혁 4법’ 공청회를 개최하고 해당 법안들을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를 “표적수사, 정치공작”으로 규정하며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나, 국민의힘은 이에 강력히 반발하며 여야 간 첨예한 대립이 이어졌다. ■ 민주당, ‘이재명 겨냥 표적수사’…

    Posted on 진용준 기자 ｜[email protected]
    시민단체가 7일 인천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김건희 특검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며 의견서를 제출한다. 이들은 과거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외압 정황과 검찰의 소극적 태도 등을 지적하며 독립적인 특검 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사진=MBC 캡처
    경제 주요 기사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김건희 특검 규명 촉구…시민단체 의견서 제출

    인천세관의 마약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외압 의혹이 좀처럼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2023년 필로폰 74kg 밀반입 사건 수사 중 세관 직원 연루 정황이 포착되었으나, 이후 경찰과 관세청 수뇌부의 외압 의혹이 제기되며 사건의 진실 규명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Posted on 진용준 기자 ｜[email protected]
    이재섭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칼럼

    [이재섭] 국민주권, 사법 쿠데타에 맞서는 마지막 전선

    “대한민국은 과연 민주공화국인가?”이 질문에 우리는 쉽게 답하지 못한다. 헌법 제1조가 명시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말은 형식상 존재할 뿐, 지난 수년간 그 정신은 무너졌다. 이유는 명확하다. 첫째, 대통령이 절대 권력을 장악하고 모든 권한을 마음대로 행사하는 ‘군주’가 되었기 때문이다. 둘째, 검찰과 사법부라는 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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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연대와 민변은 긴급 좌담회를 통해 대법원의 대선 개입 논란을 비판하며, 선거의 자유 침해, 졸속 판결, 사법 불신 초래 등 다양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들은 공직선거법 전면 개정과 사법 개혁 재추진을 촉구하며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했다.
    경제

    선거개입 논란, 대법원 규탄 긴급 좌담회: 참여연대-민변, 사법 개혁 목소리 높여

    지난 5월 1일 대법원(대법원장 조희대)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20대 대선 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지난달 22일 해당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회부하고, 회부한 지 단 9일 만에 원심의 판결을 뒤집는 판결을 선고했다. 서울고등법원은 파기환송 하루 만에 재판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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