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사회서비스원 폐지 1년을 맞아 재설립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재설립 및 공공 돌봄 확충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지난 5일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복원 및 전국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들은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 폐지된 지 1년이 지났지만, 그 설립과 폐지 과정은 사회서비스 공공성 확보를 위해 우리 사회가 어떤 과제를 해결해야 하는지를 여실히 보여주었다”고 주장했다.

사회서비스원은 민간 주체의 수익 추구로 인한 서비스 품질 저하와 불안정성을 해결하기 위한 컨트롤 타워와 공공 직접 서비스 제공의 필요성이 커지면서 설립됐다.

하지만 제도가 뒷받침되지 못해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설립 여부가 지자체장의 의지에 맡겨지면서 지역별 운영 격차가 발생하고, 일부 지자체는 설립 취지에 반하는 운영을 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 월급제 고용으로 주목받았던 서울시사회서비스원

특히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소속 돌봄 노동자 전체를 월급제로 고용해 직접 서비스를 제공한 유일한 사례로 주목받았다.

코로나19 시기에는 긴급 돌봄을 제공하며 성과를 내세웠다.

하지만 보수 정치인과 민간 기관의 압력에 결국 2024년 해산했다. 이들은 사회서비스원이 ‘민간과 공정한 경쟁’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민간 영역이 해결하지 못한 부분만 감당’하라는 논리를 내세웠다.

이는 공적 자금 투입을 막는 논리로 작용했으며, 시장에 먼저 진입한 민간 주체가 공적 주체를 경쟁 상대로 삼은 억지 논리였다는 게 대책위의 지적이다.

■ ‘공공돌봄강화위원회’ 성과 의문 제기

오세훈 서울시장은 사회서비스원 폐쇄 후 ‘공공돌봄강화위원회’를 통해 ‘서울시 돌봄서비스 공공성 강화 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 계획은 기존 기관에 업무를 가중하거나 이름을 바꾼 것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 폐원 이후 1년이 지난 지금, 서울시의 계획은 성과를 내지 못하고 문제만 드러내고 있다.

민간 돌봄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설치·운영한 사회서비스지원센터의 성과는 보이지 않고, 홍보했던 ‘안심돌봄 120’은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 없는 1년 동안 공공돌봄의 필요성을 시민들이 체감하고 있다.

시민들은 돌봄 재난을 해결할 컨트롤 타워와 직접 서비스를 제공할 공공 주체를 여전히 원하고 있다.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돌봄의 중요성이 커지는 만큼 공적 자금 투입과 국가 정책 변화의 필요성도 증대하고 있다.

대책위는 돌봄의 가치를 저평가하고 민간 기관에 맡기는 정책에 단호히 거부 의사를 밝혔다.

이에 이들은 서울시에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재설립을 촉구했다. 중앙정부에는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에 책임지고 충분한 예산을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국회에는 사회서비스원 설치와 직접 서비스 제공을 의무화하도록 사회서비스원법을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폐지는 단순히 기관 하나가 사라진 문제가 아니라, 공공 돌봄 시스템 전체의 후퇴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정부와 국회가 시민의 요구에 귀 기울여 공공 돌봄 확충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