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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 전문지

    • 혈세낭비

    국회 농해수위 윤준병 의원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 6월까지 농업정책자금 중 총 2,065억 원이 부적격 대출로 집행된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대출기관 귀책으로 인한 규정 위반 대출이 700억 원을 넘어, 부실한 심사 기준과 안일한 절차 관리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사진=AI 이미지
    경제

    농업정책자금 2천억 원 부적격 대출, ‘마중물’ 혈세 줄줄 새나

    농업 경쟁력 강화와 농가 소득 안정을 위해 쓰여야 할 농업정책자금의 대규모 부적격 대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커지고 있다. 지난 5년간 2천억 원이 넘는 막대한 혈세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 채 낭비된 것으로 나타나 부실한 대출 심사 기준과 안일한 관리·감독 시스템에…

    Posted on 진용준 기자｜[email protected]
    오세훈 서울시장이 '주적, 개딸' 등 자극적인 내용의 유튜브 영상을 게시해 정치 선동과 공무원 사적 동원 의혹에 휩싸였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를 직권남용 및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으로 규정했다. 또한 명태균 게이트 관련 민중기 특검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사진=서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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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시장 한강버스 사업, 특혜 의혹·수백억 혈세 낭비 ‘도마 위’

    서울시가 추진 중인 한강버스 사업이 특정 업체에 대한 특혜 의혹과 수백억 원의 혈세 낭비 논란에 휩싸였다. 더불어민주당은 31일 브리핑을 통해 이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독립적인 감사를 촉구했다. 원내대변인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10시 20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서울시의 한강버스 사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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