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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 전문지

해상대응공백

해양경찰의 핵심 전력인 해상 초계기 추가 도입이 14년째 멈춰 서 노후화와 가동률 저하 문제가 심화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독도를 포함한 동해 지역 등 해상 치안 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해경이 초계기 도입 목표 대수를 상향했음에도 실제 예산 요청은 없었던 점이 확인돼, 국회에서는 해경의 적극적인 예산 반영 노력을 촉구하고 나섰다.

경제

해경 초계기 14년째 추가 도입 ‘멈춤’…해상 치안 공백 우려 커져

해양경찰의 해상 초계기 추가 도입이 14년째 멈춰서면서 해상 마약 운반, 불법 조업 단속 등 증가하는 해양 치안 수요에 대응 공백이 우려되고 있다. 핵심 해상 감시 자원인 초계기의 노후화와 낮은 가동률, 지역적 배치 한계 등으로 긴급 상황 발생 시 해상 안전…

2025-10-09 16:55:41 진용준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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