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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 전문지

    • 층간소음특별법

    2025년 9월 18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회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경실련 관계자들이 층간소음 사후확인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정부의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경제

    신축 아파트 3곳 중 1곳 ‘층간소음 부실’… 2% 표본 검사는 “눈속임”

    (뉴스필드) 진용준 기자 = 층간소음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사후확인제도’가 신축 아파트의 시공 품질을 담보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실태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검사 대상 단지 3곳 중 1곳이 기준 미달 판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강제성 없는 ‘권고’ 위주의 규제 탓에 부실 시공…

    Posted on 진용준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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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동빈 회장(사진=롯데지주 제공)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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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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