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가 ‘주차장’? 추석 연휴마다 반복되는 정체 국민 불만
작년 추석 연휴 동안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심각한 정체로 인해 국민들의 불만이 폭발하고 있다. 특히, 작년 추석 당일인 2023년 9월 29일 15시에서 16시 사이에는 1,052km에 달하는 정체가 발생하며 피로도는 극에 달했다. 최근 5년간(2019~2023년) 조사에 따르면, 명절 고속도로에서의 최장 정체 시간은 52시간에…
[백혜숙] 모두를 위한 안전망, 기본식료사회 구축
추석을 앞두고 물가가 비상이다. 농산물 가격이 하늘 높은 줄 모른다. 무더위에 허덕인 것으로도 모자라 국민은 위기의 밥상물가 앞에 망연자실할 판이다. 국민이 묻는다. 이 정부는 할 줄 아는 게 뭐냐고. 땜질 처방에 수수방관이 특기냐고. 정녕 ‘모두가 못사는 나라’로 치달을 것인가. 왜…
민주당 “윤석열 정부, 독도 수호할 최소한 의지 있나”
더불어민주당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31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정부에 대해 “독도를 수호할 최소한의 의지라도 있습니까?”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지난해 광복절을 앞두고 독도 인근 해상에 일본 군함이 출현했으며, 이에 우리 군의 함정과 항공기가 출동했던 사실이 최근에야 드러났다고 밝혔다. 그는 합동참모본부의 해명이…
금융위원회 개혁을 위한 첫걸음: 효과적인 감독 방안 논의
지난 8월 23일(금)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민주노총이 주최한 “금융공공성 확보를 위한 금융감독 강화 방안” 토론회가 더불어민주당 김남근, 김현정 의원과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의 공동 주최로 열렸다. 임동근 사무처장은 인사말에서 “최근 티메프사태 뿐만 아니라, 저축은행 사태, 머지포인트 사태, DLF 사태, 라임,…
보건의료노조 “의사만이 아닌 모든 보건의료인력 확충 추진해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최희선)은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의사인력뿐만 아니라 모든 보건의료인력 확충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의료개혁 의제에 모든 보건의료직종의 적정인력기준 제도화를 포함할 것을 촉구했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개혁 4대 우선과제에는 ‘의료인력 확충’이 포함되어 있지만, 현재까지 의사인력을 제외한 나머지 의료인력에 대한 계획은 전무한…
검토 가능하다던 26년도 의대 정원 증원 이미 2000명 확정
대통령실이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2,000명 증원하기로 확정하며 이 조정은 불가능하다고 발표했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16일 오전 국회 교육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가 공동 주최한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의대 교육 점검 연석 청문회’에 참석해 이 사실을 전했다. 더불어민주당의 김윤 의원은 정부가 의대 정원…
교육부 ‘늘봄학교’ 도입, 전교조 반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14일 성명을 통해 교육부의 ‘늘봄학교’ 전면 도입 계획을 강력히 비판하며 즉각 중단을 요구했다. 전교조에 따르면, 교육부는 2024년 2학기부터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 늘봄학교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많은 교사들이 인력과 공간 부족 문제를 우려하며 반대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이를 강행하기로 결정했다. 전교조는…
전국금속노동조합, 윤석열 정부 역사 왜곡 비판하며 퇴진 촉구
전국금속노동조합은 14일 성명을 발표하고, “79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빼앗긴 들’인가”라며 윤석열 정권의 무능과 역사 왜곡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실정으로 무너진 나라, 민족적 자존심마저 무너트리는 정부”라며 광복절을 파행으로 만든 대통령의 책임을 강조하며 퇴진을 요구했다. 성명에서는 “8월 15일은 제국주의 압제에서 벗어난 기쁜…
전세사기 피해자들, 사각지대 없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촉구
22대 국회 개원 후 두 달이 지나도록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의 고통이 계속해서 심화되고 있다. 국회 국토위원회 핵심 관계자는 “피해자들의 고통이 더는 커지지 않도록 8월 국회에서 전세사기 특별법을 통과시킬 방침”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경·공매 유예기간이 종료되면서 피해주택의 경·공매가…
행동하는 간호사회 성명: 간호사 배치기준 없는 간호법은 무의미하다!
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는 9일 성명을 통해 “간호사 배치기준이 없는 간호법이 무슨 소용인가”라며 강력히 반박했다. 이들은 간호사 배치기준을 강화하고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전면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정부는 ‘의료개혁 추진 상황 브리핑’에서 상급종합병원의 중증진료 비중을 현재의 50%에서 60%로 단계적으로 높이겠다고 발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