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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 전문지

    • 정인용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본부장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학교급식노동자 폐암 손해배상 청구 소송 판결 발표 기자회견'에서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및 학교급식실 폐암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지자체와 교육청의 신속한 손해배상 이행과 환기시설 개선 및 적정 인력 배치를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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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리흄 위험 알면서 방치”…법원, 학교급식노동자 폐암에 교육청 첫 배상 책임 인정

    학교급식노동자의 폐암 발병과 업무 사이의 연관성이 법원에서 인정됐다. 법원은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이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사용자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선고했다. 학교급식실 조리흄(조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세입자) 노출에 따른 산업재해 보상을 넘어 사용자의 민사상 위자료 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은…

    Posted on 진용준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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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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