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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 기망행위

메리츠증권, 담보권 실효 숨기고 채권 팔다 항소심서 402억 배상 판결

메리츠증권이 담보권이 사실상 실효된 채권을 건설자재기업에 팔면서 이 사실을 숨겼다가 항소심에서 400억원대 배상 판결을 받았다. 1심에서 139억여원이던 반환액은 항소심에서 402억여원으로 대폭 늘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27-3부(이용호 부장판사)는 지난달 22일 건설자재기업 앤트버즈가 메리츠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항소심에서 “메리츠증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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