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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개혁

[단독] 공정위, 우미 ‘벌떼입찰’ 적발하고도 이석준 회장 고발 제외…’면죄부’ 논란

공정거래위원회가 우미그룹의 조직적인 ‘벌떼입찰’과 부당지원 행위를 적발해 수백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위법 행위에 직접 관여한 이석준 회장을 검찰 고발 대상에서 제외해 논란이 일고 있다. 공정위가 자체 고발 지침을 제대로 적용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이석준 회장은 지난해 별세한 고(故)…

최창원 SK가스 부회장, 수의계약 3조원 논란…‘내로남불’ 경영 의혹

경쟁입찰 ‘0건’… 매출 6할이 계열사 수의계약 “급격한 환경 변화에 빠르게, 확실하게 변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다. ‘서든 데스(Sudden Death)’의 위험이 다시 도래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 CEO 세미나) “방만한 사업을 정리하고, 본원적 경쟁력을 강화하는 ‘리밸런싱(Rebalancing)’에 속도를 내야 한다.” (최창원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

국세청 칼끝, 영원무역그룹 성래은 부회장 향하나… “증여세 재원, 법인 자금 활용” 의혹

– 영원무역 이자비용 200억→1200억 급증… 오너 보수는 ‘2020년 기저효과’ 반영해 57% 상승 – 성래은 부회장 850억 증여세 발생한 2023년, YMSA 통한 ‘대여·배당·급여’ 집중 – 실적 조정기 고액 보수 지급,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판단 시 법인세 이슈 부상 국세청이 성래은 영원무역그룹…

배임죄 폐지 논란: 경제정의 위협 우려 ‘팽배’…시민단체 “시기상조”

정부와 여당이 형법상 배임죄 폐지 및 대체 입법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 논란이 거세다. 시민단체들은 배임죄가 재벌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를 억제하는 핵심 형사 장치라며, 충분한 보완 입법 없이 폐지부터 추진하는 것은 경제 정의와 기업 투명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비판했다. 경제개혁연대,…

중소상인·노동자 단체, 22대 국회에 부자감세 철회와 민생 법안 강조

불평등 해소와 민생을 살리기 위한 활동을 이어온 중소상인, 노동자, 소비자, 시민사회단체들의 연대기구인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이하 경제민주화넷)’와 ‘경제민주화와 양극화 해소를 위한 99% 상생연대(이하 99% 상생연대)’는 10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제22대 국회에서 시급하게 처리해야 할 12대 입법과제를 발표하고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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