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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 전문지

의대정원확대

2025년 2월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환자단체연합회로 구성된 ‘국민중심 의료개혁 연대회의’가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의 공정한 구성과 의사 인력 확충 원칙 준수를 촉구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대회의 “의료공백 ‘2024년’ 기준 추계는 왜곡…의사 증원 원칙 지켜야”

“환자 못 가던 작년이 기준?”… ‘엉터리 계산법’ 반발 경실련, 보건의료노조, 한국노총,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으로 구성된 ‘국민중심 의료개혁 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가 지난달 30일 발표된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이하 추계위) 결과에 대해 “비정상 시기인 2024년의 의료공백 상황을 ‘정상’으로 전제한 과소 추계”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연대회의는 5일 공동성명을…

2026-01-05 진용준 기자｜[email protected]

2024 보건복지백서가 국회에서 감사 요구가 의결된 시점에 맞춰 발간 절차를 진행, 의대 정원 확대 추진을 주요 성과로 기록했으나 의료 공백 등 현안은 누락해 논란이 확산됐다. 서영석 의원은 감사 중인 사안을 성과로 포장한 것은 국민 기만이라며, 복지부의 왜곡된 기술에 대한 해명을 강력히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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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성과 포장’ 논란 휩싸인 2024 보건복지백서…감사 중 기록 ‘국민 기만’ 지적

복지부가 지난 8월 29일 발간한 백서에 ‘의대 정원 확대 추진’이 보건 분야의 핵심 성과로 명시된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해당 사안이 국회 의결에 따라 감사원 감사가 진행되던 시기에 최종 확정된 내용이어서 정치적 해석 논란을 키웠다.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