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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 사용자성

법원, 판매서비스노동자 사용자로 백화점·면세점 원청 첫 인정

“‘이제 원청이 책임질 차례’…백화점·면세점 노동자들, 역사적 승리” 서울행정법원이 백화점과 면세점 원청의 판매서비스노동자에 대한 사용자 지위를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동조합은 수십 년 투쟁의 결실이라며 원청 측의 즉각적인 교섭 참여를 촉구했다. 서울행정법원 제14부는 30일,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동조합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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