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불공정’ 판단 358일…쿠팡이츠, 점주 할인액에도 중개수수료 여전히 부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이츠의 중개수수료 산정 기준을 불공정하다고 판단한 지 358일이 지났지만, 점주가 직접 부담한 할인액까지 포함해 중개이용료를 매기는 기준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6일 쿠팡이츠가 공개한 ‘사장님 요...
광주 소재 AI 영상분석 업체의 대북송금 의혹 수사 과정에서 정원주 대우건설 회장이 해당 업체에 6억원을 입금한 당일의 거래가 압수수색 영장에 특정됐다는 주장이 나왔지만, 정 회장은 경찰 조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관련 보도와 뉴스필드 취재를 종합하면, 해당 업체는 2019년…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8일 논평을 통해 “채 상병 사망 1주기를 앞두고 오늘(7월 8일) 경북경찰청이 채 상병 사망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대대장 등 현장지휘관 6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송치했으나, 하급 간부 2명과 함께 임성근 사단장은 무혐의로 불송치했다. 이는 대통령실에서 ‘사단장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