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필드

노동·인권 전문지

보증금 미반환

전세사기 피해자 단체 “특별법 미적용 공백 심각”… 임차인 보호 입법 시급

전세사기 피해자단체와 시민사회가 현행 전세사기특별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의 한계를 지적하며 국회의 조속한 법 개정을 촉구했다. 특별법 제정 이후 2년 반이 지났고 두 차례 개정되었음에도 엄격한 피해자 인정 요건과 지원 실효성 부족으로 실질적인 피해 회복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진보당 윤종오 국회의원과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경실련, 전세제도 개선 촉구… 반환보증보험 의무화·임대차 정보 투명성 강화 요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일 성명을 통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최근 3년간 악성 임대인 명단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이를 통해 전세제도의 심각한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근본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악성 임대인 1177명, 미반환 보증금 1조9000억원 HUG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악성 임대인은 세입자에게 반환하지 않은 보증금 관련…

ESC 또는 배경 클릭하여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