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전광훈 씨 관련 알뜰폰 서비스에 대한 시민들의 분노가 폭발하며 ‘전광훈 사기폰 퇴출 촉구 온라인 서명 캠페인’ 참여자가 캠페인 시작 6일 만에 목표 인원인 1만 명을 넘어섰다고 29일 밝혔다. 당초 8월 31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던 서명 운동이 이처럼 단기간에 목표치를…
(사)민주언론시민연합(이하 민언련)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향해 작심 비판을 쏟아냈다. 민언련은 24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이 위원장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고 맹렬히 비난하며, 그의 즉각적인 수사와 사퇴를 촉구했다. 이 위원장은 국무회의에서 3대 특검법안을 ‘정치보복’으로 규정하고 자신의 임기 보장을 요구하는 등 상식 밖의…
“높은 요금 폭리, 거짓 광고로 소비자 기만…영업정지 중 불법 영업까지” 알뜰폰 도입 취지인 ‘가계 통신비 절감’을 무색하게 만드는 일부 사업자의 요금 폭리와 허위 광고 행태가 공분을 사고 있다. 특히 영업정지 처분 기간 중에도 불법 영업을 지속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방송통신위원회의 엄중한…
지난 2일,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이 직무가 정지된 상황에서도 월급을 받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위원장의 연봉은 1억4533만 원에 달한다.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3차 방송장악 청문회’를 개최했으나, 이날 증인으로 채택된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직무대행은 출석하지 않았다.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오는 9일 ‘방송장악 청문회’에 출석할 증인과 참고인을 7일 확정했다. 과방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통해 ‘불법적 방문진 이사 선임 등 방송장악 관련 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야당의 단독으로 승인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의사진행에 반발하며 회의를 중단하고 퇴장했다. 이번 청문회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의 KBS…
민주언론시민연합은 26일 성명을 발표하며 방송통신위원회가 초유의 ‘0인 체제’로 전락했다고 주장했다. 성명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이상인 부위원장이 7월 25일 야6당의 탄핵소추안 발의로 국회 표결이 예고되자 다음 날 사퇴하였고, 윤석열 대통령은 즉각 면직안을 재가했다. 이로써 국회 탄핵소추안 표결 직전 사퇴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법인카드 사용 의혹을 둘러싼 논란이 발생했다. 야당이 제기한 이 후보자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대해 이 후보자는 “사적으로 단 1만원도 사용한 적이 없다”며 서류 제출을 거부했고, 야당은 현장 검증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0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와 민생경제연구소는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급증하는 스팸문자 사태의 주요 행위자인 ‘성명불상자’를 대상으로 경찰과 방송통신위원회에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망 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를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