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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츠증권, 담보권 실효 숨기고 채권 팔다 항소심서 402억 배상 판결

메리츠증권이 담보권이 사실상 실효된 채권을 건설자재기업에 팔면서 이 사실을 숨겼다가 항소심에서 400억원대 배상 판결을 받았다. 1심에서 139억여원이던 반환액은 항소심에서 402억여원으로 대폭 늘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27-3부(이용호 부장판사)는 지난달 22일 건설자재기업 앤트버즈가 메리츠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항소심에서 “메리츠증권은…

메리츠금융그룹, 홈플러스 사태 속 증권 라이선스 ‘고리대금’ 악용 비판 직면…‘메리츠 방지법’ 논의 가열

국가가 보장한 증권업 면허가 기업의 재기를 돕는 ‘구원투수’가 아닌, 벼랑 끝에 몰린 기업의 고혈을 짜내는 ‘약탈적 고리대금’의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공분이 거세다. 경영난에 처한 기업의 절박함을 볼모 삼아 폭리 수준의 이자와 과도한 담보를 챙기는 이들의 행태가 자본주의의 근간과 시장 질서를 정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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