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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강남구청 ‘민원처리법’ 내세워 건분법 처분 유보…수분양자 측 “직권 기속행위 미룰 대상 아냐”

위반 사실관계 인정하고도 “민사소송 진행 중” 유보…시정·과태료·고발 ‘0건’ 수분양자 측 변호사 “과태료·시정명령은 직권 기속행위…민원처리법 21조로 미룰 대상 아니다” 서울 강남구청이 하이엔드 오피스텔 ‘더 갤러리 832’에서 첫 중도금을 계약 직후 받은 건축물분양법(건분법) 위반 사실관계를 인정하고도,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과태료 등…

2026-07-07 진용준 기자｜[email protected]

더 갤러리 832 분양 브리핑북에 수록된 홍보 자료. '비교불가한 6.2M Duplex'를 전면에 내세우며 복층 구조와 높은 층고를 강조했다. 그러나 건축사 실측 결과 거실 오픈 높이는 광고 수치보다 150㎜ 부족한 약 5,350㎜로 확인됐고, 저층부 다락 내부 높이는 75㎝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미지 하단에는 '실 시공 시 각종 시설물의 디자인 및 마감 사양 등이 변경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이 작은 글씨로 병기됐다. (사진=제보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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