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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사건 군사법원, 판사 3명 전격 교체 예고… 군인권센터 반발

    현역 군인에 대한 12.3. 내란재판 1심 선고가 내년 연초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국방부가 선고 직전 재판을 맡은 중앙지역군사법원 군판사 3명을 교체할 계획을 밝혀 논란이 일었다. 군인권센터는 이 같은 국방부의 조치가 ‘사법 개입 시도’에 해당한다며 인사이동 계획을 즉각 백지화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Posted on 진용준 기자｜[email protected]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범여권 의원들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전격적인 보석 결정을 두고 법원과 검찰의 '짬짜미 석방'이라며 강력히 비판했고, 내란·김건희·채 상병 특검이 수사팀 구성에 속도를 내며 본격적인 수사 채비에 들어섰다. 특히 내란 특검은 역대 최대 규모의 파견 검사단을 꾸려 17일부터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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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보석, ‘내란 짬짜미’ 의혹 확산… 민주당 법사위 강력 반발

    법원과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보석을 두고 ‘내란재판·수사에 대한 짬짜미 석방’이라는 거센 비판에 직면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범여권 의원들은 16일 “법원과 검찰은 국민 정서, 법 감정과 완벽하게 괴리된 외딴 섬에서 갈라파고스화된 그들만의 수사와 재판을 일삼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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