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분양대금이 왜 현대건설 계좌로?…강남 하이엔드 오피스텔 ‘건분법 위반 여부’ 쟁점](https://newsfield.net/wp-content/uploads/2026/05/KakaoTalk_20260519_211038463_02-150x150.png)
김동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표, 중처법 수사 사정권…5년 연속 안전 예산 직접 의결·지배구조 정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에서 지난 1일 오전 10시 59분경 세척 작업 중 원인 미상의 화재와 폭발이 발생해 노동자 5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
사고 다음날인 2일,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수사에 착수하며 "주식회사의 경영책임자는 기본...
한 공기에 300원도 안 되는 쌀값… ‘폭등’ 보도가 가린 농민의 눈물
최근 일부 언론의 ‘쌀값 폭등’ 보도가 농민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는 비판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다른 외식 물가가 수십 년 사이 배 이상 치솟는 동안 쌀값 상승률은 이에 훨씬 못 미쳤음에도, 유독 쌀에 대해서만 자극적인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식량안보 관점에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현대제철 ‘자회사 칸막이’ 교섭 거부 논란… 노조법 개정에도 비정규직 차별 여전
현대제철이 자회사 설립을 통해 사내하청 문제를 해결하려 했으나, 오히려 ‘또 다른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차별을 고착화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올해 8월 노조법 개정안 통과 이후에도 원청이 직접 교섭을 거부하고 있어, 국회와 노동계의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 “자회사는 책임 회피용 방패”……
비용 절감에 뚫린 통신망… ‘2500만 명 유출’에도 책임은 하청에, 피해는 국민에게
(뉴스필드) 진용준 기자 = 국내 대형 이동통신사들의 개인정보 유출과 소액결제 사기 사건이 단순한 해킹 사고를 넘어 통신사의 구조적인 투자 소홀과 공공성 후퇴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피해 규모가 국민 절반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은 책임 회피에 급급하고 정부의 감독마저 미온적이라는 비판이…
오세훈 시장 한강버스 사업, 특혜 의혹·수백억 혈세 낭비 ‘도마 위’
서울시가 추진 중인 한강버스 사업이 특정 업체에 대한 특혜 의혹과 수백억 원의 혈세 낭비 논란에 휩싸였다. 더불어민주당은 31일 브리핑을 통해 이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독립적인 감사를 촉구했다. 원내대변인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10시 20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서울시의 한강버스 사업은…
노란봉투법 시작점, 조국혁신당 “노동 존중 사회 만들겠다”
지난 25일 조국혁신당은 국회 본관 224호 당 회의실에서 제137차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전날 통과된 노란봉투법의 의의를 강조하며 향후 계획을 밝혔다.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은 “노란봉투법은 국제노동기구(ILO) 기준에 따른 지극히 상식적인 법”이라며 “과거 수차례 좌초되었고 이번에도 국민의힘은 끝까지 반대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제 기준에…
‘발목잡기’ 무제한 토론의 실체…국민의힘, 방송 3법·노란봉투법 ‘무성의’ 논란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25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국민의힘의 무제한 토론을 맹렬히 비판했다. 그는 “내용도, 태도도, 절박함도 없는 ‘3무 낙제’다”라고 규정하며, 법안 처리를 막기는커녕 국민의힘의 앞길을 막을 뿐이라고 질타했다. 지난주 목요일부터 시작된 방송 3법과 노란봉투법, 상법 2차 개정에 반대하는…
노조법 2·3조 개정, 노동계 ‘환영 속 아쉬움’…”시행 유예·미흡한 내용” 비판
노동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노동계는 환영과 동시에 깊은 아쉬움을 드러냈다. 24일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금속노조)은 성명을 발표하며 이번 개정안이 노동자들의 오랜 염원에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6개월의 시행 유예는 노동자들의 고통을 외면하는 처사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주익, 배달호…
삼성생명 회계처리 논란, ‘지분법·일탈회계’ 도마 위 올랐다
삼성생명의 회계처리 방식을 둘러싼 논란이 국회 긴급토론회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은 삼성생명이 삼성그룹 지배구조를 유지하기 위해 ‘지분법’과 ‘일탈회계’를 적용하지 않는 것은 국제 기준에 어긋난 특혜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18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이번 토론회는 삼성생명이 유배당 보험 계약자의…
진실규명 외면당한 베트남 하미학살, 항소심도 각하…피해자 “대법원 간다”
13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원회)의 베트남 하미학살 사건 조사 각하 처분에 대한 정당성을 다투는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법원이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했다. 이날 서울고법 행정11-1부(재판장 최수환)는 진실화해위원회의 조사 각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날 판결은 하미학살 피해자들의 진실 규명 노력이 또다시…
방송법 개정안, 25년 만에 통과…여성 대표성 ‘후퇴’ 지적
고양여성민우회, 광주여성민우회 등 10개 여성단체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8일 공동 논평을 발표했다. 이들은 개정안이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긍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여성 대표성 관련 규정이 삭제되는 등 여러 지점에서 후퇴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개정안 통과 과정에서 시민들의 목소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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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츠증권, 담보권 실효 숨기고 채권 팔다 항소심서 402억 배상 판결
메리츠증권이 담보권이 사실상 실효된 채권을 건설자재기업에 팔면서 이 사실을 숨겼다가 항소심에서 400억원대 배상 판결을 받았다. 1심에서 139억여원이던 반환액은 항소심에서 402억여원으로 대폭 늘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27-3부(이...
‘원아시아 펀드’ 사법·당국 검증 본격화…고려아연 최윤범, ‘자금 순환’ 의혹 시험대
고려아연을 둘러싼 경영권 분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최윤범 회장 주도로 이뤄진 '원아시아파트너스' 관련 펀드 투자에 대한 사법부와 감독당국의 검증이 본격화되고 있다.
지난해 10월 해당 펀드 운용사 대표가 법원에서 횡령 유죄 판결을 받은 데 이어, 법원...
2년 새 순이익 99% 붕괴한 현대제철… 8조 美 베팅에 ‘세제 혜택 공중분해’ 위기
현대제철이 수익성 악화로 사실상 '경영 마비' 상태에 빠진 가운데, 미국 루이지애나에서 추진 중인 8조 원 규모의 제철소 프로젝트가 법적·환경적 리스크로 인해 '투자 재앙'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2025년 연결 기준 당기순이익이 전전기 대...
BBQ, 자회사 빚 297억 못 받는다면서… 윤홍근 회장 일가 주머니엔 ‘배당 1464억’
BBQ치킨 운영사 제너시스비비큐(이하 BBQ)가 해외사업 자회사에 대한 채권 300억 원의 99%를 사실상 돌려받지 못할 돈으로 분류해 손실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거래에서 쌓인 채권 대부분이 회수 불능 상태임에도 해당 자회사와의 거래 규모는 오히려 매년 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