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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 전문지

    • 국회

    2025년 8월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베트남 하미학살 사건의 진실 규명을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베트남전쟁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 네트워크'와 '민변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진상규명 TF'. 이들은 진실화해위원회의 조사 각하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사회

    진실규명 외면당한 베트남 하미학살, 항소심도 각하…피해자 “대법원 간다”

    13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원회)의 베트남 하미학살 사건 조사 각하 처분에 대한 정당성을 다투는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법원이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했다. 이날 서울고법 행정11-1부(재판장 최수환)는 진실화해위원회의 조사 각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날 판결은 하미학살 피해자들의 진실 규명 노력이 또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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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일 고양여성민우회 등 10개 여성단체가 방송법 개정안 통과에 대한 공동 논평을 발표하며, 공영방송 지배구조 내 여성 대표성 보장 규정 삭제를 강력히 비판했다. 이들은 개정안이 25년 만에 통과되었지만, 시민 참여가 부족했고 여러 면에서 후퇴했다고 지적하며 향후 공개적인 논의를 촉구했다. 사진=쳇GPT
    주요 기사

    방송법 개정안, 25년 만에 통과…여성 대표성 ‘후퇴’ 지적

    고양여성민우회, 광주여성민우회 등 10개 여성단체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8일 공동 논평을 발표했다. 이들은 개정안이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긍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여성 대표성 관련 규정이 삭제되는 등 여러 지점에서 후퇴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개정안 통과 과정에서 시민들의 목소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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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운동연합이 국회에서 발의된 K-스틸법에 대해 실질적 탄소 감축 의무가 부재하고 핵발전 지원의 우회 통로로 악용될 수 있다며 재정비를 촉구했다. 단체는 법안이 철강산업의 탄소중립 전환을 돕는다는 명분 아래 SMR 등 위험한 에너지원 도입을 가능하게 하여 국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사진=쳇GPT
    문화 & ESG

    K-스틸법, ‘탄소중립’ 명분 삼아 핵발전 우회 지원 우려 확산

    환경운동연합이 7일 국회에 발의된 ‘K-스틸법’(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 철강 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국회 여야 의원 106명이 공동 발의한 이 법안이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 의무 없이 위험한 핵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면죄부를 제공할 위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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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민주노총, ‘노조법·방송법’ 국회 통과 촉구…국민의힘 향해 “필리버스터 중단하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가 4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 앞에서 동시다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법 2·3조 개정안과 방송법의 즉각적인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기자회견을 통해 “내란 정당 국민의힘은 노조법 개정과 방송법 국회 통과 방해를 즉각 중단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이들은 국민의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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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플랫폼법제정촉구공동행동은 27일 성명을 통해 미국 정부와 의회가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 제정을 빌미로 내정간섭을 시도하고 있다고 강력히 규탄했다. 이들은 한국 정부와 국회에 미국의 부당한 압력에 굴복하지 말고 즉각 온플법을 제정하여 국내 중소상인과 소비자를 보호할 것을 촉구했다. 사진=KBS캡처.
    경제

    온라인플랫폼법 제정 촉구 공동행동, 美 내정간섭 강력 규탄… “굴복 말고 즉각 법 제정해야”

    온라인플랫폼법, 美 내정간섭 논란… “불법 면허 요구와 다름없어” 온라인플랫폼법제정촉구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27일 성명을 통해 미국의 온라인플랫폼법(이하 온플법) 제정 관련 내정간섭을 강력히 규탄하고, 한국 정부와 국회에 즉각적인 법 제정을 촉구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관세 협상을 빌미로 온플법 제정을 문제 삼더니, 이제는 미국 하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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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노동 안전 및 인권 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으로 폐기된 노조법 2·3조 개정안의 재추진과 더 나아가 모든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을 촉구하고 있다. 단체들은 건설기계, 플랫폼, 프리랜서 등 비정형 노동자들의 사각지대 해소와 손해배상 소송으로부터의 보호를 주장했다.
    사회

    노동계, ‘모든 노동자 노동권 보장’ 노조법 재개정 촉구

    노동 안전 및 인권 단체들이 25일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을 위한 노동조합법(노조법) 2·3조 재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들은 과거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되었던 노조법 개정안이 이번 이재명 정부에서 다시 후퇴하려 한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단체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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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일 오전 11시 30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제대로 된 안전운임제 입법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일몰 없는 안전운임제와 전차종·전품목 확대를 강력히 주장했다.
    사회

    화물연대, 국회 앞 총력 투쟁 예고…안전운임제 ‘시한부’ 결사 반대

    화물연대가 3년 일몰형 안전운임제에 대한 강력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21일 오전, 이들은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가 통과시킨 일몰형 안전운임제에 대한 규탄과 함께 일몰 없는 안전운임제 입법, 전차종·전품목 확대를 거듭 촉구했다. 화물연대본부는 “내란세력과의 협치를 핑계로 국민안전을 기만한 민주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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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운임제 3년 일몰제 소위 통과는 화물 노동자들의 생존권과 직결된 문제로, 향후 화물 운송 산업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국회는 단순히 법안 통과에 그치지 않고,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경제

    안전운임제 3년 일몰 소위 통과, 화물연대 강력 반발 “국민 안전 볼모 안 돼”

    국회가 안전운임제를 3년 일몰 조건으로 다시 도입하는 법안을 소위원회에서 통과시켰다. 앞서 안전운임제 복원을 당론으로 정했던 민주당이 정권을 잡자마자 기존 입장을 번복하고 개악을 주도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16일 긴급 성명을 통해 “국민 안전을 기한부로 제한하는 폭거”라며 정부와 여당의 책임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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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주요 기사

    ‘죽음의 도로’ 내몰린 삼성화재애니카 조사원들, ‘4대 보험 적용’ 촉구 대규모 집회

    서울남부고용지청 앞, 열악한 근무 환경 고발…민주노총 등 연대 목소리 높여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위원장 이재진) 일반사무업종본부(본부장 이승현) 삼성화재애니카지부(지부장 김인식)가 7월 14일 서울남부고용지청 앞에서 대규모 거리 행진과 집회를 벌였다. 교통사고 조사원들이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한 근무 환경에도 불구하고 산재보험을 포함한 가장 기본적인 4대 보험조차 적용받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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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사진=김선교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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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선교,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중심…’정치 보복’ 프레임 역풍

    경기 양평군수 출신의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경기 여주·양평)이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되며 곤혹스러운 처지에 놓였다. 그는 자신에 대한 출국 금지 조치를 “명백한 야당 탄압이자 수준 낮은 정치 보복”이라고 강하게 주장했으나, 특검 수사에 대한 국민적 요구와 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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