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SK텔레콤 개인정보 유출 논란…시민단체 “통신 공공성 붕괴” 규탄
통신사의 개인정보 유출 및 소액결제 사기 사건으로 인해 국민들의 막대한 피해가 초래되면서, 이와 관련해 기업의 책임 회피와 정부의 미온적 대처에 대한 논의가 제기되었다. 이번 사태를 두고 일각에서는 통신사의 구조적 문제와 정부의 미흡한 감독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비판이 제기된 반면, 또 다른…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망언, 뉴라이트 내부 분열? 더불어민주당 “즉각 사퇴” 촉구
더불어민주당은 6일 오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백승아 원내대변인의 브리핑을 통해 독립기념관장 김형석의 경축사 논란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김형석 관장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독립운동사와 윤봉길 의사의 유언을 왜곡했다는 지적을 받으며 거센 사퇴 요구에 직면했다. 특히 이 논란은 보수 성향의 뉴라이트…
오세훈 시장 한강버스 사업, 특혜 의혹·수백억 혈세 낭비 ‘도마 위’
서울시가 추진 중인 한강버스 사업이 특정 업체에 대한 특혜 의혹과 수백억 원의 혈세 낭비 논란에 휩싸였다. 더불어민주당은 31일 브리핑을 통해 이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독립적인 감사를 촉구했다. 원내대변인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10시 20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서울시의 한강버스 사업은…
노란봉투법 시작점, 조국혁신당 “노동 존중 사회 만들겠다”
지난 25일 조국혁신당은 국회 본관 224호 당 회의실에서 제137차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전날 통과된 노란봉투법의 의의를 강조하며 향후 계획을 밝혔다.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은 “노란봉투법은 국제노동기구(ILO) 기준에 따른 지극히 상식적인 법”이라며 “과거 수차례 좌초되었고 이번에도 국민의힘은 끝까지 반대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제 기준에…
‘발목잡기’ 무제한 토론의 실체…국민의힘, 방송 3법·노란봉투법 ‘무성의’ 논란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25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국민의힘의 무제한 토론을 맹렬히 비판했다. 그는 “내용도, 태도도, 절박함도 없는 ‘3무 낙제’다”라고 규정하며, 법안 처리를 막기는커녕 국민의힘의 앞길을 막을 뿐이라고 질타했다. 지난주 목요일부터 시작된 방송 3법과 노란봉투법, 상법 2차 개정에 반대하는…
노조법 2·3조 개정, 노동계 ‘환영 속 아쉬움’…”시행 유예·미흡한 내용” 비판
노동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노동계는 환영과 동시에 깊은 아쉬움을 드러냈다. 24일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금속노조)은 성명을 발표하며 이번 개정안이 노동자들의 오랜 염원에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6개월의 시행 유예는 노동자들의 고통을 외면하는 처사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주익, 배달호…
삼성생명 회계처리 논란, ‘지분법·일탈회계’ 도마 위 올랐다
삼성생명의 회계처리 방식을 둘러싼 논란이 국회 긴급토론회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은 삼성생명이 삼성그룹 지배구조를 유지하기 위해 ‘지분법’과 ‘일탈회계’를 적용하지 않는 것은 국제 기준에 어긋난 특혜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18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이번 토론회는 삼성생명이 유배당 보험 계약자의…
진실규명 외면당한 베트남 하미학살, 항소심도 각하…피해자 “대법원 간다”
13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원회)의 베트남 하미학살 사건 조사 각하 처분에 대한 정당성을 다투는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법원이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했다. 이날 서울고법 행정11-1부(재판장 최수환)는 진실화해위원회의 조사 각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날 판결은 하미학살 피해자들의 진실 규명 노력이 또다시…
방송법 개정안, 25년 만에 통과…여성 대표성 ‘후퇴’ 지적
고양여성민우회, 광주여성민우회 등 10개 여성단체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8일 공동 논평을 발표했다. 이들은 개정안이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긍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여성 대표성 관련 규정이 삭제되는 등 여러 지점에서 후퇴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개정안 통과 과정에서 시민들의 목소리가…
K-스틸법, ‘탄소중립’ 명분 삼아 핵발전 우회 지원 우려 확산
환경운동연합이 7일 국회에 발의된 ‘K-스틸법’(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 철강 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국회 여야 의원 106명이 공동 발의한 이 법안이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 의무 없이 위험한 핵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면죄부를 제공할 위험이…
건강보험노조, 12월 12일 총파업 돌입… “기재부 총인건비 지침은 법 위에 군림” 
“20년 고용 관행 깨졌다”…GM물류센터 120명 해고에 시민사회 ‘공대위’ 출범, 원청 책임 촉구 
홍명보 감독 지도력 논란, 브라질전 대패 후 ‘횡설수설’ 기자회견 도마 위…신문선 교수 “월드컵 우려” 직격 
서울신용보증재단 AI 논란, 콜센터 노동자 “직종 소멸 핑계로 정규직 전환 회피” 규탄 
“폐암 악순환 끊어야” 학교급식 노동자 산재 방지, ‘적정 식수인원 기준’ 법제화 시동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8년, 건보 고객센터 ‘경력 삭제’ 전환안에 분노 
‘광주형 일자리’ GGM, 임시주총 앞 노사 갈등 격화…경영 투명성 도마 위 
민주당 정년 연장 ‘개악’ 논란, 1981년생부터 65세 적용…금속노조 “선별 재고용 의도” 
국힘 캄보디아 “범죄자 송환 쇼” 비판에 민주당, 범죄 소탕 송환은 필수 조치 
민변·시민단체, 2035년 온실가스감축목표 결정 중지 가처분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