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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부자 엑소더스는 가짜뉴스”…데이터 왜곡 드러난 상속세 완화론의 민낯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의)가 상속세 개편의 주요 근거로 활용해온 해외 민간 보고서의 데이터가 부정확했음을 인정하고 사과한 가운데, 참여연대가 이를 ‘부자 대탈출’이라는 허구적 프레임에 기반한 여론 왜곡이라며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9일 논평을 통해 대한상의가 검증 없이 사용한 통계가 상속세를 둘러싼 담론을…

국세청 칼끝, 영원무역그룹 성래은 부회장 향하나… “증여세 재원, 법인 자금 활용” 의혹

– 영원무역 이자비용 200억→1200억 급증… 오너 보수는 ‘2020년 기저효과’ 반영해 57% 상승 – 성래은 부회장 850억 증여세 발생한 2023년, YMSA 통한 ‘대여·배당·급여’ 집중 – 실적 조정기 고액 보수 지급,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판단 시 법인세 이슈 부상 국세청이 성래은 영원무역그룹…

국세청, 부영주택 조사 4국 투입… 이중근 회장 ’10년 전 악몽’ 재현되나

국세청이 부영그룹의 핵심 계열사인 부영주택을 상대로 전격적인 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2일 사정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달 30일 서울 중구 부영주택 본사에 조사4국 요원들을 투입해 회계 장부와 자금 거래 내역 등 관련 자료를 예치했다. 서울청 조사4국은 통상적인 정기 세무조사가 아닌 탈세…

국세청, 5년간 임직원 358명 징계…성접대·부정 셀프환급 등 비위 심각

국세청 임직원의 부적절한 행동으로 지난 5년간 350건이 넘는 징계가 발생하며 조세행정의 신뢰가 크게 하락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금품 수수, 성 접대 등 심각한 비위 행위가 다수 포함돼 국세청의 엄정한 대처가 요구된다.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성준 의원(서울 강서구을)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세청콜센터 상담사 처우개선 위한 책임있는 후속조치 필요

국세청콜센터가 최근 국정감사에서 연이어 지적을 받으면서 상담사의 처우 개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 2022년 국정감사에서 상담사 인원 부풀리기로 20억원을 과다지급한 사실이 밝혀졌다. 또한 2023년 국정감사에서는 상담사들의 임금이 정부기관 콜센터 중 최저 수준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22년도 국정감사에서는 상담사 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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