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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배임죄 폐지에 처벌 공백 우려…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 법인차량 등 11건 분석

참여연대가 2026년 11월 16일 발간한 이슈리포트 표지. 참여연대는 법인차량 사적 사용과 총수 일가 회사 부당지원 등 재벌·대기업 경영진의 배임 유죄 확정 사건 11건을 분석해 배임죄 폐지에 따른 처벌 공백을 지적했다. (출처=참여연대 이슈리포트)
참여연대가 2026년 11월 16일 발간한 이슈리포트 표지. 참여연대는 법인차량 사적 사용과 총수 일가 회사 부당지원 등 재벌·대기업 경영진의 배임 유죄 확정 사건 11건을 분석해 배임죄 폐지에 따른 처벌 공백을 지적했다. (출처=참여연대 이슈리포트)

참여연대가 대기업 총수·경영진의 배임 유죄 확정 사건 11건을 분석한 결과, 형법상 배임죄가 폐지될 경우 회사 자산의 사적 사용과 총수 일가에 대한 부당지원 행위에 처벌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분석 대상에는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의 법인차량 사적 사용과 회사가 총수 일가의 이익을 위해 채무를 떠안거나 사업기회를 넘긴 사례 등이 포함됐다.

16일 참여연대가 발표한 이슈리포트에 따르면 회사 자금이 직접 유출되지 않더라도 계열사나 총수 일가에 신용을 제공하거나 어음 채무를 부담하는 방식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칠 수 있다. 참여연대는 이러한 행위를 규율하기 위해 배임죄 폐지에 따른 대체입법이 어떤 행위까지 포괄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사건을 계열사를 동원해 총수 일가의 부실회사를 지원한 사례로 들었다. 이재현 CJ그룹 회장 사건에서는 일본 부동산 매입 자금의 대출에 CJ 일본법인이 연대보증을 섰다.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회장 사건에서는 계열사 금호피앤비화학이 박 회장 아들에게 담보 없이 낮은 금리로 돈을 빌려줬다.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사건에서는 그룹 손자회사인 한국도서보급 주식을 자신과 아들에게 낮은 가격에 넘기게 한 행위가 배임으로 인정됐다.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 사건은 미스터피자 가맹점에 치즈를 공급하는 과정에 동생이 운영하는 업체를 끼워 넣어 유통 이익을 얻게 한 이른바 ‘치즈 통행세’ 사례다.

민사 책임으로 돌리는 방안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지배주주의 영향력 아래 있는 회사가 총수 일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렵고, 주주대표소송도 소송을 유지하고 회사 내부의 증거를 확보하는 데 제약이 있다는 설명이다.

참여연대는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 사건에서 계열사 명의 차량의 사적 사용에 5억1000만원, 회사 운전기사의 배우자 수행에 4억3000만원 등이 관련됐다고 정리했다. 조 회장은 업무상 횡령·배임 등으로 징역 2년이 확정됐다. (출처=참여연대 이슈리포트)
참여연대는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 사건에서 계열사 명의 차량의 사적 사용에 5억1000만원, 회사 운전기사의 배우자 수행에 4억3000만원 등이 관련됐다고 정리했다. 조 회장은 업무상 횡령·배임 등으로 징역 2년이 확정됐다. (출처=참여연대 이슈리포트)

회사 차량의 사적 사용 사례로는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과 최정우 전 포스코홀딩스 회장 사건을 들었다. 서울중앙지법은 2024년 최 전 회장에게 업무상배임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대법원은 지난 5월 8일 조 회장의 계열사 명의 차량 사적 사용 등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 법인카드 사적 사용에 따른 횡령 등을 포함한 확정형은 징역 2년이다. 조 회장은 지난 2월 지주사 한국앤컴퍼니 대표이사에서 물러났으며, 회사의 3분기 자료 기준 지분 약 42%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같은 재판에서 계열사 자금 50억원을 다른 회사에 빌려준 혐의는 무죄가 확정됐다. 항소심은 대여 과정에서 확보한 공장 우선매수권의 담보 가치 등을 고려했다. 참여연대는 법원이 이미 경영 판단의 경위와 합리성을 배임의 고의 판단에 반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의 부실 계열사 유상증자 참여에 투입된 936억원,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의 금융위기 당시 계열사 지원 2743억원도 경영 판단을 고려해 해당 배임 혐의에 무죄가 나온 사례로 꼽았다.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 사건에서는 삼우중공업 주식을 시가의 약 3배에 사들여 회사에 263억원의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에 무죄 판단이 나왔다. 세 사람의 무죄 판단은 각각 이 거래에 관한 것이다.

■ 배임죄 폐지 추진 속 손해 기준 구체화 제안

법무부는 8월 하반기 업무계획에 형법상 배임죄 폐지와 대체입법 추진을 담았다. 한국경제인협회 등 경제 8단체는 1월 국회와 법무부에 정상적인 투자 결정도 수사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며 경영판단원칙 명문화를 건의했다. 대체 조항을 마련할 경우 사익을 얻거나 회사에 손해를 끼칠 목적과 실제 손해를 요건으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독일은 형법 제266조에서 타인 재산을 관리하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의무를 어겨 재산상 불이익을 준 행위를 처벌한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임무 위반과 별도로 재산상 손해를 경제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일본 회사법 제960조는 이사 등이 자신이나 제3자의 이익을 꾀하거나 회사에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임무를 어겨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입히면 특별배임으로 처벌한다.

참여연대는 배임죄를 유지하되 범죄 성립 요건을 더 구체화하자고 제안했다. 손해가 발생할 구체적 위험까지 배임죄가 성립한 것으로 보는 현행 판례와 관련해, 실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 처벌 요건을 좁히는 방안은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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