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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강남구청 ‘민원처리법’ 내세워 건분법 처분 유보…수분양자 측 “직권 기속행위 미룰 대상 아냐”

위반 사실관계 인정하고도 “민사소송 진행 중” 유보…시정·과태료·고발 ‘0건’ 수분양자 측 변호사 “과태료·시정명령은 직권 기속행위…민원처리법 21조로 미룰 대상 아니다” 서울 강남구청이 하이엔드 오피스텔 ‘더 갤러리 832’에서 첫 중도금을 계약 직후 받은 건축물분양법(건분법) 위반 사실관계를 인정하고도,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과태료 등…

[단독] ‘8천억 분양’ 현대건설 더 갤러리 832…강남구청, 위반 스스로 확인해주고도 “처분 못 한다” 왜?

신고에 없던 96억 펜트·시공사 계좌 수납 다 인정하고도 “위반 아니다” 같은 위반에 다른 현장엔 2천만원 물린 강남구청, 더 갤러리엔 시정·과태료·고발 ‘0건’ 대법원이 최근 “경미한 위반이라도 분양계약서에 해제 사유로 적혀 있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판단한 가운데, 분양 규모 총 8천억…

강남구청 은곡마을 지하 공영주차장 용역보고서 논란

김광심 의원, 용역 결과에 “현실 반영 안 돼” 지적 강남구의회 김광심 구의원(수서동, 세곡동)은 12일 제314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은곡마을 주차난 해결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은곡마을은 주택가와 상가가 밀집해 있고, 행복공원과 도담공원이 마주해 있어 거주하는 주민 외에도 방문객들이 많은…

금속노조, 현대차 비정규직 농성장 강제 철거 ‘강남구청’ 규탄 기자회견

금속노조 서울지부 자동차판매연대지회는 15일 오전 11시 강남구청 앞에서 ‘대자동차 국내영업본부 앞 판매 비정규직 농성장을 강제 철거한 강남구청 규탄 기자회견’을 연다고 밝혔다. 금속노조 소속 서울지부 자동차판매연대지회는 2022년 5월 3일부터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소재 현대자동차 오토웨이타워앞에 집회신고를 하고, 천막 1동을 설치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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