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리흄 위험 알면서 방치”…법원, 학교급식노동자 폐암에 교육청 첫 배상 책임 인정
학교급식노동자의 폐암 발병과 업무 사이의 연관성이 법원에서 인정됐다. 법원은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이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사용자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선고했다.
학교급식실 조리흄(조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세...
호텔신라가 홍콩 자회사 지분의 장부가액 688억8800만원을 지난해 전액 손상 처리해 0원으로 털어냈지만, 이 회사에 제공한 채무보증과 대여금은 올해 6월 말 기준 181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법인은 지난해 말 자본이 마이너스로 돌아서며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빠졌다. 호텔신라는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과 자금…
SK그룹이 미국 스마트윈도 기업 ‘할리오(Halio)’의 사업 지속 가능성에 중대한 의문이 제기된 상황에서도, 청산 1년 전 대규모 투자를 강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청산 전 지배주주였던 SK㈜와, 청산 후 핵심 기술을 넘겨받은 홍콩 법인의 대주주가 된 SKC㈜의 행보가 자본 시장의 일반적인 문법으로는…
(뉴스필드) 진용준 기자 = 서준혁 소노인터내셔널 회장이 포함된 이 회사 이사회가, 매출 ‘0원’에 직원도 없는 데다 법원에 파산 신청까지 접수된 특수목적법인(SPC)에 대해 100억 원대 자금 대여를 의결한 사실이 확인됐다. 해당 SPC의 투자처였던 홍콩 법인은 이미 2년 전 청산이 종료된 상태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