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리흄 위험 알면서 방치”…법원, 학교급식노동자 폐암에 교육청 첫 배상 책임 인정
학교급식노동자의 폐암 발병과 업무 사이의 연관성이 법원에서 인정됐다. 법원은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이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사용자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선고했다.
학교급식실 조리흄(조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세...
호텔신라가 홍콩 자회사 지분의 장부가액 688억8800만원을 지난해 전액 손상 처리해 0원으로 털어냈지만, 이 회사에 제공한 채무보증과 대여금은 올해 6월 말 기준 181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법인은 지난해 말 자본이 마이너스로 돌아서며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빠졌다. 호텔신라는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과 자금…
LG유플러스가 자회사 LG헬로비전의 지분을 실제 시장에서 평가받는 가격보다 5천억 원 이상 높은 금액으로 장부에 잡아놓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LG유플러스가 지난해 손상검사를 실시하고도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런데 올해 2분기 LG헬로비전의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급감하면서, 당시 “자산 가치가 장부금액보다 낮아지지 않았다”고 판단한…


